[한국경제 '5대 절벽' 넘어라-③고용 절벽] 평행선 달리는 勞·政, 갈등 고조…대타협 합의 ‘풍전등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9월 15일 17년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 바람 앞의 불 신세가 됐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갈등이 고조돼 노동계가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 및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키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달 19일까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최종적인 파기선언은 유보키로 했다.

한노총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중집은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대타협이 파탄나는 경우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있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노동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대 지침의 초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정부의 입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초안도 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일 노사정 파기가 선언될 경우 한노총은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 제기,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을 활용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더는 노동계와의 협의를 하지 않고, 양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지침인 양대 지침은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