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5대 절벽' 넘어라-④정책 절벽] ‘정책실종’이 한국경제 발목 잡는다

지난해 5월 전남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린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 (연합)

한국경제가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실종’으로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태로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한국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감염병에 마비됐다. 메르스 여파로 지난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2%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반증이다.

부동산 대책은 어떠한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온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졌지만 갈 곳 없는 서민들은 여전히 수도권 외곽을 떠돌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실종된 탓’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제는 물론 한국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실용성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반면교사(反面敎師)’, 우리가 실패한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다.

정부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을 모으는 과정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여론 수렴→분석→정책 시행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중 정부의 의지가 지나치게 반영되면 나머지 과정이 축소되거나 미흡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실제 전라남도의 ‘F1 대회’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지나치게 반영된 실패한 정책 사례로 꼽힌다. 2010년부터 F1대회를 개최해온 전남은 4년간 누적적자가 1900억원에 이르면서 파산위기에 몰렸다. 전남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1112억원의 흑자를 예상했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운영손실만 48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하는 국제 규모의 대회도 마찬가지다. 2018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6조614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했지만 실제 총사업비는 12조8485억원이 투입됐다. 평장 올림픽의 경제 효과는 20조원에서 많게는 60조원까지 전망되지만 최근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들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추진한 이른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땅값이 싼 그린밸트를 풀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 역시 설계부터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 일부 당점자에게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안겼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시행착오에 따른 ‘성장통’이라고 하기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면서 2차, 3차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심형석 영산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어떻게 실패는 성공을 부르는가’를 통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