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5대 절벽' 넘어라-④정책 절벽] 통신비 낮춘 알뜰폰 '착한 정책'

지난해 4월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됐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해 내야 할 요금의 20%를 감면받는 것이다.(연합)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들이 휴대폰 교체에 부담을 느끼면서, 전체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이 약 20% 축소되는 등 침체를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목표 아래 대안 마련에 분주히 움직였다.

정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 상향과 알뜰폰 육성 정책을 내세우며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소비자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정부의 정책에 소비자들은 즉각 반응했다.

20% 요금할인의 전체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432만688명이다. 지난해 4월 할인율 상향(12%→20%) 이후 일평균 가입자는 1만6646명으로, 할인율 상향 전 일평균 가입자 858명 보다 19.4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20% 요금할인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권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단순히 정책을 내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알뜰폰 육성 정책으로 알뜰폰은 지난해에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돌파하며 의미있는 경쟁자로 떠올랐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가계통신비는 지난해 3분기 14만5200원으로, 전년 동기 15만1100원 보다 3.9%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정책 수립에 앞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수립 후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