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5대 절벽' 넘어라-⑤인구 절벽] "아이 낳기 무섭다"… 2050년 생산가능인구 1000만명 감소

입력 2016-01-15 07:30

2016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704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는 감소를 시작, 2050년에는 2535만명으로 지금보다 1000만명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산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1960년대 합계 출산율은 6.0명에 달했지만 지난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한 이래 15년째 저출산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각종 취업난, 주택난,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 등에서 비롯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출산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자발적 또는 적극적 미혼자가 늘어나 출산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혼인동향과 미혼 증가의 원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혼인 외 관계에서의 출산은 전체 출산의 2% 수준으로 출산의 대부분은 혼인을 전제로 하며 혼인의 감소는 곧 출산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출산이 가능한 부부 수의 감소와 출산 연령 증가(노산)로 가임 기간이 단축되면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젊은 층의 미혼율 증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20세 남성과 여성이 45세까지 미혼으로 남을 확률은 각각 23.8%, 18.9%로 현재 45세 미혼율(남성 10.1%, 여성 4.6%)을 크게 웃돌았다.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빠르게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앉아 있는 노인들. (연합)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 노동시장 분석’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55~64세 고령층의 비중은 2008년을 전후로 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14년 5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은 6.9%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층 인구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숙련 노동자가 대거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시스템분석학회(2014년)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노동력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2001~2010년 4.42%에서 2051~2060년 0.99%로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도 앞으로 5년이 인구절벽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하고 34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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