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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스웨덴은 지난 2014년 기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970만명 중 184만명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인구 변화와 함께 복지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개선해 왔다.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양육 지원예산으로 할당해 각종 수당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도 GDP대비 2.8% 수준의 양육 지원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세제혜택과 연금크레디트 등 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해 각종 양육 수당이 지원된다. 두 나라는 사회정책적으로도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14년 기준 스웨덴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91명, 1.98명을 기록했다.
OECD에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이나,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 등 모든 국가가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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