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大기자의 스몰비즈 이야기] 프랜차이즈 창업, 신뢰도 올라갈 듯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자정실천안을 내놓고 조만간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내놓은 실천안은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들은 의무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필수품목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토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감시자격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실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실천안에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 핵심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를 담았다. 현재 가맹점 100곳 이상 가맹본부 344곳 중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비율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협회는 이 비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너리스크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손실보상을 위한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의 최소화,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 갱신 기간 폐지 같은 혁신적인 방안도 발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실천안 발표 당일 격려사를 통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거래조건 협의권을 보장해 준 점과 필수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비율 등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기한으로 인정해 준 점 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판촉비용과 리뉴얼 비용의 분담조건, 필수품목 최소화 등은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실천안은 1979년 롯데리아 소공동 1호점이 문을 열면서 시작된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에서 적폐를 청산하는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의 재촉에 떠밀려 자정 노력이 본격화 됐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변화다. 실천안을 계기로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협회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이다.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이에 대해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시대 흐름을 외면한다면 소비자들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같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 실천 노력과 함께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통과돼 가맹본부들이 엄격한 잣대와 감시의 눈길 아래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무늬만 프랜차이즈 색깔을 입힌 ‘먹튀기업’들이 서서히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불신탓에 개인 창업을 추구하던 예비창업자들도 프랜차이즈 창업에 눈을 돌릴 것이란 전망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