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大기자의 창업이야기] 최저임금 '폭탄' 던져놓고 '사후약방문' 외치는 정부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최근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문자 그대로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해줄 수 있는 온갖 지원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자영업의 성장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첫 번째다.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발굴 육성해 자금, 컨설팅, 마케팅을 연계 지원한다는 등이 이 방안에 포함돼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늘려 매출이 직접 늘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려 비용 부담은 줄여주는 정책도 들어있다. 창업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실패확률을 줄여주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역대 정부가 방치하다시피 했던 자영업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극대화한 내용이어서 전율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시장은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이라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이 자영업 시장을 강타한 이후 망가진 체질이 ‘종합대책’이라는 처방전으로 치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뛰어드는 외식업과 소매업 경영주들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실제 자영업 점포를 경영하기도 했던 허건 ‘행복한가게연구소’ 소장은 최근 펴낸 ‘자영업 트렌드 2019’란 저서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알기쉽게 분석했다. 허 소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간 최저임금이 33%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2년만에 29% 오르게 됐다. 속도가 2배나 빨라진 것이다. 2013년 시간당 485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장대 높이뛰기를 하는 셈이다.

수익성 측면에서 인건비 상승은 점주에게 치명적이다. 음식점의 경우, 통상적인 사례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대략 25% 안팎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순이익은 대략 15% 정도가 됐다. 이런 구조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비중이 29%로 상승한다. 인건비를 반영한 순이익률은 11%로 떨어지게 된다.

2019년 인건비 비중이 32%에 이르면 순이익률은 8%로 드디어 한자리수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2년만에 순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점포경영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사람을 많이 쓰는 편의점 경영주에게는 ‘사형선고’란 지적도 나왔다. 벌써 식음료 업계는 직원 대신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결제하는 셀프 시스템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단기근로자의 씨를 말리는 셈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