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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大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시장은 빈곤 진앙지

입력 2020-01-15 07:00 | 신문게재 2020-0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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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약발이 자영업 시장에서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고, 올라간 소득이 소비를 늘려 성장을 부추기는 선순환 효과를 올리기는커녕 저임금 근로자의 월 급여는 오히려 줄어들고,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른바 ‘소주성의 역설’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 3년간 크게 높아졌지만 월 급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소득 하위 20%)의 지난해 시간당 임금은 8.3% 늘었지만 월 급여는 오히려 4.1% 줄었다. 이는 월 근로시간이 2.8시간 감소한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소주성특위는 2년 가까이 이어지는 1분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1분위 자영업자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분위 자영업자는 6만6400가구가 늘었다. 2분위도 6만1500가구 증가했다. 소득 5∼3분위는 일제히 줄었다. 이에 따라 1분위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3.6%에서 지난해 16.1%로 높아졌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 이데올로기가 경제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현되면서 3년간 자영업 시장의 인건비가 32.8% 껑충 뛴 결과, 경영난에 부딪친 자영업자들이 월 사업소득 100만원 미만의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고서는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인건비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이라도 줄이기 위해 알바들의 근무시간을 쪼개는 고육지책을 동원하고 있다. 종전 한 점포에서 느긋하게 일하면 그만이었던 시급 종업원들도 두세곳을 옮겨다녀야 겨우 종전 월 급여를 맞출 수 있는 실정이다. 시급 종업원이나 가게 주인 모두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 정책을 만들고 밀어붙인 분들이 자기 손으로 점포를 계약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점포경영 수지를 맞추어본 경험이 있을 리 만무하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최근 직장생활을 접고, 서울 신림동에 99㎡ 크기의 중형 커피점을 연 고향 친구 이야기다. “최저임금을 우습게 보았는데, 막상 점주가 되어 시급을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500원이다. 손님이 있든, 없든 알바생 4명에게 시간당 4만2000원이 꼬박꼬박 나가는 셈이다. 하루 14시간 문을 열면 58만8000원이 인건비다.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니 알바 희망자가 100명 이상 몰려왔다. 3년 이상 경력을 쌓았다는 20대 남성이 애절하게 호소하더라. 초보 여성들만 뽑는 데가 많아 남성 경력자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였다. 최저임금 정책 만든 분들은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나봐.”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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