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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공허한 최저임금 협상

입력 2020-07-08 07:10 | 신문게재 2020-07-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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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협상이 한창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므로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내놓았다. 18.5%포인트에 달하는 간극을 메우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를 적용해 실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계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에 대해 협상 당사자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달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9%로, 한국의 성장률은 -2.1%로 내다봤다.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인 중국은 1.0%, 미국 -8.0%, 일본 -5.8% 등으로 전망했다. 내년초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내년 글로벌 성장률은 0.5%에 불과할 것이란 게 IMF의 예측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입이 줄어 만기가 다가온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수가 47만3000∼75만9000곳에 이를 것으로 산출됐다. 올해 실업 증가폭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뛰어오르고, 코로나19 확산 직후 자영업자 매출 감소폭을 반영한 시나리오로 산출한 결과다. 이같은 시나리오로 실업과 매출 감소가 6개월간 이어질 경우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구가 47만3000곳, 1년간 지속될 경우 75만9000가구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다. 은행권은 벌써부터 음식점, 주점 등 음식료 업종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음식료 업종 대출 증가율이 자영업자 전체 대출 증가율의 3배를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음식료 업종 대출은 지난달말 22조 2092억원으로 올 1월 이후 4개월만에 19% 정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5.5%였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5월 비임금 근로자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만명 감소한 데 반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대상조차 없는 ‘나홀로 사장’은 하반기 들어 급증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의 약발이 8월말에 끝나는 까닭이다. 중소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912곳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0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를 발표한 결과, 올해 하반기 경기전망지수는 51.5로 전년 동기(68.6)대비 17.1포인트 하락했다. 경제 전시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일자리라도 온전하게 유지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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