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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자영업 ‘날개없는 추락’이 시작됐다

입력 2020-07-15 07:10 | 신문게재 2020-07-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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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재난지원금 약발이 다해가면서 자영업시장의 줄폐업이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2017년 2698명에서 지난해 6503명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4526명으로 지난해 신청자의 70%에 달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올 한 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문을 닫는 점포수는 1만47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정책 당국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폐업지원금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줄폐업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이는 외부 충격에 따른 자영업 구조조정이란 예견된 사태의 일시적 대응책일 따름이다. 근본적인 폐업 지원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자영업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프랜차이즈 업계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비창업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2017년까지 해마다 8.9∼16.2% 증가하던 프랜차이즈 등록 브랜드수가 올 1∼5월에는 급반전됐다. 5개월간 654개 브랜드가 등록을 취소한 것이다. 시장 규모가 약 110조원으로 국내총생산(명목 GDP)의 7%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산업도 독립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은 전무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이 1∼2년 이어질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의 90%를 차지하는 중소 가맹본부 중 직영점 없이 가맹점 매출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크다. 직영점 없는 가맹본부는 지난해말 현재 4958개 가맹본부 중 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형 자영업 시장의 두 축을 이루는 개인 독립형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형 자영업자, 이들 모두 외부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있는 상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안에 끝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영업시장이 ‘V자형 반등’을 이뤄낼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 전망일 것이다. 2017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들어선 자영업 시장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격한 경착륙의 길로 들어선 형국이다. 급박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 정부와 지자체들은 경쟁력이 취약한 고령 창업자들이 농어촌으로 눈을 돌리도록 파격적이고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 ‘농어촌 르네상스’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얘기다. 이는 도태되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도시 빈민이 양산되는 것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양수겹장의 정책 방안이기 때문이다. 벤치마킹할 사례도 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은 2014년 9월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를 총리 직속 내각부에 신설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전 각료가 참여해 ‘지방 살리기’에 5년간 팔을 걷어붙였다. 2018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이 4조5000억엔에 이르고, 이중 상당액이 농어촌에 뿌려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이주민 유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타산지석’의 생존전략이 아닐 수 없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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