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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침몰하는 자영업, 탈출구는 없나

입력 2020-08-12 07:00 | 신문게재 2020-08-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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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자영업시장이 침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자영업시장 종사자는 664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0만8000명 줄었다. 이를 세분해서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7만3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8000명 늘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5만3000명 줄었다.

직원을 두고 자영업을 하던 개인사업자들이 대거 폐업하거나, 직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을 택함에 따라 나홀로 사장이 오히려 소폭 늘어나는 것과 아울러 가족종사자들도 덩달아 줄어들었다. 지난해 6월 자영업시장 종사자는 68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 감소한 수치였다. 그러던 것이 1년만에 폐업자수가 7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올들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영업시장의 침몰을 막을 방책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자영업시장의 위축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력이 8월말로 끝나는데다, 자영업자들이 긴급자금을 대출받아 고정비용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식 폐업신고를 하는 자영업자보다 사정이 더 나쁜 것은 폐업하기로 결정하고도 대출금 일시상환과 철거비용, 원상복구비, 직원 퇴직금 등이 없어 가게 문만 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다. 이같은 실질적 폐업자까지 감안하면 올해는 자영업시장이 ‘역V자’를 그리는 변곡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난파선에 바닷물이 서서히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수직으로 급강하 하는 때로 돌변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다.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우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성적 포화상태의 자영업 시장이 축소되는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구구조와 소비문화가 눈부신 속도로 변하는 마당에 지금의 자영업시장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자영업자나 정책 당국자들이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 시급한 것은 폐업했거나 폐업을 예정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다.

대규모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다. 5060세대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은 본 궤도에 오르는 분위기다. 경북 봉화군을 예로 들면 전체 농가수 6177호 중 도시에서 귀농귀촌한 가구가 1738가구로 28%에 달한다. 이들은 사과, 고추, 수박, 파프리카 등 작물을 재배, 도시 못지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도시의 자영업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중 귀농귀촌 의사와 여건을 지닌 사람들을 대거 모집하고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농촌에서 인생2막을 꾸리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이는 ‘도시 빈민화’와 ‘지방소멸’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영업 관련 단체와 청와대의 자영업 비서관 같은 분들은 대체 무슨 묘책이라도 구상하는 것일까.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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