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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죽 쑤어 개 주는’ 기업 규제

입력 2020-10-07 07:10 | 신문게재 2020-10-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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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최근 통계청은 ‘2020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15.7%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40년에는 고령인구가 33.9%까지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56.3%로 줄어든다. 2060년에는 고령인구가 44%까지 껑충 뛴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난관에 봉착한다. 저출산·고령화의 무서운 후폭풍이다.

이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경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투자하고 혁신해서 청년·여성·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기업이 내는 엄청난 액수의 세금으로 정부가 복지 재정을 운용한다.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집값을 잡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교육비 지출을 줄여주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인프라와 법제화에 힘쓰는 것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평균 10억원을 넘고, 아이 한 명당 교육비가 3.6억원에 달하고, 고령 부모님을 동원해야 안심하고 육아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제 정신을 가진 여성이라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올해 30세 직장인인 딸아이의 푸념이다.

저출산·고령화의 마법에서 벗어나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기업 규제를 걷어치우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열을 올린다.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 규제는 ‘죽 쑤어 개 주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대형마트 규제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경우다. 정부와 정치권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난 10년간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행했다. 한국유통학회가 펴낸 ‘정부의 유통규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 매출 500억원대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을 경우 직간접 고용감소 인원은 1374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대형마트 23개가 폐점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3만2000명에 육박했다. 향후 폐점 계획을 반영해 문 닫는 대형점포를 79개점으로 가정할 경우 약 11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규제는 골목상권과 영세상인 보호가 명분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영세상인과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외국 자본마저 골목상권 침탈에 가세했다.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인수한 뒤, 지난해 B마트, 올해 요마트를 만들어 배달 소매업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로 수만명의 일자리를 날렸지만 골목상권 회생은 감감 무소식이다. 이제는 외국자본의 배달 소매업 진출로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국민 평균 자산의 4∼8배를 보유한 정부 관료와 여야 정치인들이 앞장선 기업 규제의 잔인한 결과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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