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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동네 김사장이 사라진다

입력 2020-10-21 07:10 | 신문게재 2020-10-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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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자영업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 과포화상태가 무너짐을 말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고용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현 상황의 심각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선 전체적인 고용상황을 살펴보자. 일하는 인구를 뜻하는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지난달 취업자는 2701만명, 실업자는 100만명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6%로 2000년 9월 이후 9월 기준으로 20년만에 최고치다.

비경제활동 인구에는 일을 하지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와 구직단념자, 유아, 노인 등이 속한다. 그냥 쉬는 인구가 241만명, 구직단념자가 64만명으로 모두 통계작성 이래 최대 규모이다.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 중 실업자 100만명과 일시휴직자 78만명을 제외하면 실제 일하는 인구는 현재 2600만여명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자영업시장에는 치명적이다.



고용동향의 초점을 자영업시장에 맞추면 상황은 한층 절박해진다. 우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9000명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8만7000명 늘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새로 문을 여는 가게가 희소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은 신규창업이 아니라 기존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내보낸 뒤, ‘나홀로 사장’으로 변신한 경우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취업자수를 산업별로 보면 자영업이 몰린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58만3000명 감소했다. 이는 자영업 사업장들의 고용 여력이 코로나19 사태이후 급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은행권 부채 관련 고위험가구의 30%가 자영업자로 드러났다. 고위험가구에 속하는 11만 자영업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35조6000억원으로 전체 고위험가구 금융부채의 45.4%를 차지했다. 고위험가구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가 100%를 넘어서 자산매각을 하더라도 빚을 갚기가 힘든 가구를 말한다. 결국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한상총련(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은 지난주 논평을 통해 “자영업 붕괴 조짐이 뚜렷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부차원 검토, 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비활성화 조치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자영업시장은 이미 대전환기에 들어섰다. 2020년대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자영업 패러다임과 정책 설정이 절실한 때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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