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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담배 유통추적 시스템 재추진에 담배업계·소비자 ‘반발’

입력 2020-09-21 15:21 | 신문게재 2020-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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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

 

정부가 담배 유통추적시스템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담배업계와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담배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담배 유통추적시스템 도입 논의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른 건 지난 7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배 규제를 강화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이 법안은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 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담배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담배 겉 표면에 고유식별표시를 부착해 유통 과정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담뱃값이 인상된 후 밀수, 위조 등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거래, 세금 탈루를 막아 연간 최대 2000억원의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담배업계와 소비자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담뱃값이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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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액상 전자담배 관련 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

 

담배 제조 과정에서 식별표시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늘어나 담뱃값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처는 20대 국회 당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며 ‘담배 유통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년간 176억원이 들고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추적 장치를 달려면 라벨 생산 공장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라벨링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라벨의 추가 원가가 10원이라면 한해 20억갑을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설비변경을 제외한 라벨가격만 200억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고유 식별 장치의 필요성이 해외에 비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근 국가 사이에 담뱃값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불법 담배 거래가 기승을 부리지만, 국내에서는 불법 담배 유통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실제 동남아의 경우 특정 담배 한 갑의 가격 차가 나라별로 10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밀반입 담배가 많이 유통되지만 한국은 주변국과 담배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불법 담배가 판칠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말보로 한 갑에 한국은 4500원, 일본은 510엔(약 5700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해외와 국내 담배의 품질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의 이연익 대표는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 또 다시 흡연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경우, 1000만 흡연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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