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박용만 만난 이낙연·김종인…'공정경제3법' 확답 피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야당에서 받아드려 국회 처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나 재계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전달 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는 못했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에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반영돼 향후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먼저 만났다. 김 위원장은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의 나름의 우려를 들었다”며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분명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대안이 혹시 없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논의 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징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법과 절차에 있어 논의가 나오게 된 동의를 그냥 두고 결과에 대해 규제와 제한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잘 돌아가야 기업이, 기업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기업 안에는 수십만의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정부도 그간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호평을 해준 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법은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 바운더리로,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며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경제 3법 처리 의지를 숨기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을 경제계도 이해해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