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주년] 韓산업 깊숙이 뿌리내린 '파업 씨앗'… 뽑아야 살아남는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산업계 전반으로 코로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사간 화합이 절실하다. 사진은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모습.(연합)

코로나19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경제·고용 위기가 확산하면서 노사 간 긴밀한 소통, 작업장 혁신과 고용 안정 등 노사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는 올해도 자동차·조선·철강 곳곳에서 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등 노사 대치와 파업,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될 판이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노조의 습관성 쟁의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산업계 곳곳에서 노사 간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 협상 장기화로 부분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금호타이어 노조는 2분기 연속 적자, 비정규직 노조의 법인 계좌 가압류 사태에도 올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 노조도 일제히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쟁의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금속노조의 2020년 임금 인상 공동요구안에 따라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반면 사측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이런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지만, 노조가 별다른 위기의식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재계에선 코로나19로 완성차 업체들이 노조의 임금 인상안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교섭이 난항에 빠질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등 대외여건이 꼬여가고 경기침체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나서면 산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 대학교수는 “민주노총과 한국 노사 관계는 1987년 이후 갈등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 변동 등 외적 변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재 산업 환경에서 전통적인 노사 갈등은 노사 모두에 위기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노사의 협력 없이는 기업 경쟁력도, 노동자의 고용 안정도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갈등의 소지를 미리 해결하는 식으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노사가 법과 원칙의 준수 외에도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는 협력적 동반자로, 서로 존중하는 자율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처하려면 노사관계의 지향점을 ‘협력’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노사 자율이라는 대전제 아래 정책 결정에서 균형추 역할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 정책은 기업 경영 리스크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선진국보다 근로손실일수와 쟁의행위 건수가 많은 한국은 낙후된 노사관계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쟁의 시 대체근로제를 허용하는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