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주년] 수소·AI 등 대기업 중심… 양극화 우려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 충격을 회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 카드를 꺼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골자는 ICT 산업 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에 초점 맞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를 만들어가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산업계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이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상당 부분 이전됐고, 금융산업에선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로 인한 고용 감소는 필연적인데, 이를 바탕으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전동화 시장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불공평한 지원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그린뉴딜의 5대 과제 중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현대차 전략 중심으로 짜여 있어, 대기업 주도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한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5G, 인공지능 등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분야”라며 “중소기업 역할이 부족한 그린뉴딜은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켜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하청업체 등 이해당사자가 많은 데다, 전기차 관련 인프라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산업 지역별로 맞춤형 노사정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면서 “경제 구조 역시 재벌 중심으로 이뤄진 현재의 진입 장벽을 없애고, 구조와 경제의 개혁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