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포스트 코로나 <오늘부터의 세계> 안희경

<오늘부터의 세계>는 저자가 올해 코로나 펜데믹이 한창이던 때 모 일간지에 실었던 글로벌 인사들과의 연재 인터뷰 기사를 다듬어 내놓은 책이다. 인터뷰에 응한 국내외 저명인사들은 코로나 사태를 ‘생태계 파괴가 부른 인간 문명의 위기’. ‘개발과 이윤으로 치닫는 경제 질서가 초래한 위기’ 등으로 규정했다. 제러미 리프킨은 “코로나19는 기후서식지가 파괴된 모든 생물들의 대대적 이주의 증거”라고 말했고 반다나 시바는 “지난 30년 동안 300여개 감염병이 ‘숲’에서 나왔다”며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간의 욕심이 부른 생태계 파괴가 모든 펜데믹의 근원이라며,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 제러미 리프킨 “코로나19는 기후변화 탓” - 펜실베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 교수인 그는 기후변화로 생긴 모든 결과가 펜데믹을 만들었다고 단언한다. 그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진단했다. 첫째는 물 순환 교란으로 인한 생테계 붕괴다. 지구온난화로 지구 물순환이 바뀌고 있는데, 생태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이 지구에 남은 마지막 야생의 터를 침범하고 있어서라고 한다. 1900년대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은 전체의 14% 정도였는데 이제는 야생이 23%만 남았다고 한다. 셋째는 야생 생명들의 이주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서식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곁으로 왔고, 바이러스가 동물의 몸에 올라타 이동했다고 말한다. 그는 펜데믹이 올 때마다 우리 생활이 1년 반 정도 봉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기단계를 봉쇄해도 6개월 정도 뒤에는 더 큰 두번째 파고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닌, 3차 산업혁명의 폭발적 진행기” - 리프킨은 최근의 급격한 자동화 등도 4차 산업혁명이 아닌 ‘3차 산업혁명의 폭발적 진행’이라고 본다. 그는 3차 산업혁명은 세계화가 아니라 글로칼(Glocal)을 위한 인프라이며,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과 생물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 전체를 책임지는 통치)라고 말한다. 그는 3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글로컬라이제이션으로 안내하는 프레임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 더욱 우리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러면 지역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가 닥쳤기 때문이란다. 전체 공동체가 수평적으로 분산된 새로운 통치가 요구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피어 어셈블리(peer assembly) 즉, 참여자가 동일한 지역을 갖는 ‘동배 의회’가 표준화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의회라고 말한다. 모든 성인이 일정 기간 잠깐씩 시간을 내 봉사하는 것이, 전체 커뮤니티가 자신의 미래에 관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 “수평적 분산 통치 필요 …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도 10년 못 버틸 것” - 저자는 미래에는 아웃소싱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온 쇼어링을 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생산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의존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기후 재난, 사이버 테러 공격이 있을 때 즉시 국가적 인터넷을 지역과 지방 인터넷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 구조가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는 “전체 공동체가 협력하는 수평적으로 분산된 새로운 통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시도하는 작업은 매우 수직적으로 통합된 2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가져와 3차 산업혁명에 심으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10년을 버티지 힘들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3차 산업혁명은 분석적이고 개방적이며 네트워크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 “한국도 그린 뉴딜만이 답” - 한국은 전력의 68%를 화선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7.6%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때문에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리프킨은 스탠퍼드대학과 캘리포니아주립대가 실시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이 에너지의 85%를 햇빛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바람으로 14%를 생산하고 나머지 1%는 바이오매스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관련 산업은 버려질 것이라며 한국도 석탄 같은 ‘좌초 자산’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음을 직시하고 서둘러 기후변화에 대응하라고 촉구한다. 유럽이 스마트 유럽, 디지털 그린 뉴딜이라는 국가 계획을 추진하고 중국도 인터넷 플러스라는 국가 계획을 시행하는 것처럼 한국도 ‘그린’에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다.

* 원톄쥔(溫鐵軍) “질주하는 관성을 멈추어야 할 때” - 원톄쥔은 중국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학자다. 농촌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핵심의제로 채택되도록 선도했다. 그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나라들에게 중의학의 실효성을 강조한다.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들에게 전통 중의학 약재를 처방했는데, 사망에 이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사스 때도 광저우 의료진이 중의학 약재를 사용해 큰 효과를 보았다고 전한다. 중국 의학계 권위자인 장보리 원시가 중의학 관련법을 발의하며 우한에서 82일 동안 임상 실험한 사례를 전하면서, 중의학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 환자들을 경증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중의학에서 독감 치료제로 사용되는 ‘롄화칭원’이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광밍일보가 5월 24일자로 전하기도 했다. 중국 농촌의 바이러스 대응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의사도 병원도 없는 중국 농촌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고립시켰다는 점을 주목하라는 것이다. 마을 출입을 금지하고 폐쇄해 자립을 이룸으로써 마을이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가 되었고 자립할 수 있는 생계가 있어 폭풍이 지나갈 때 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 “자연으로 돌아가자” - 원톄쥔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인류를 위해 의미있는 일인지 생각하고, 새로운 생태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생태 문명 속에서 순리대로 속도를 늦추어 사는 생태 마을, 슬로푸드, 슬로 라이프를 추구함으로써 자연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생계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 글로컬라이제이션 - 원톄쥔은 지금의 위기를 ‘세계화의 내부 통제에 의한 세계화 위기’라고 정의한다. 바이러스 위기로 미국이 보유한 제품량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글로벌 산업 체인이 끊어진데다 글로벌 농업 체인도 끊겼다고 말한다. 초과 생산품 이동이 막힘으로써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중심 세계, 즉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트랜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세계를 이끄는 나라들이 지역에서 생산체제를 통합해 세계 경제의 축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첫번째 축은 미국이 선도하는 북아메리카 글로벌 체계다. 금융에 잉여 자본이 많은 미국이 선도 국가가 되어 캐나다의 자연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 자원을 통합하는 재건이다. 다음은 유럽이다. 유럽연합이 리시아와 가까와 짐으로써 러시아의 에너지와 자연 자원에 동유럽과 중동 일부의 노동력, 서유럽의 자본으로 지역 통합을 조직할 것이란 얘기다. 다음은 아시아인데, 산업적인 잉여와 자본적인 잉여가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해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장하준 “단기적 효율성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바이러스 앞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 장하준은 지난 30~40년 동안 세계화를 하다보니 전 세계가 공급망으로 얽혔는데, 경제 시스템이 안전이나 유연성 보다는 효율성, 특히 단기적인 효율성 중심으로 짜여지다 보니 지금 그 약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번에 드러난 신자유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앞으로 더 노골화될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긱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것도 실상은 노동자인 사람들을 법적으로 자영공급자로 만들어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 “안전해야 대담해질 수 있다” - 스웨덴 사민당의 구호 중 하나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대담할 수 있다’ 였다고 한다. 노동권이나 최저임금제, 복지 제도 등 안전망이 있어야 과감하게 새로운 선택을 하고 직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진짜 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곳은 실업 급여가 최종 월급의 60~70%이며 재교육도 하고 직업 알선도 해 준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 “‘진짜 뉴딜’을 해야 한다” - 한국도 미국을 따라 뉴딜을 추진 중이다. 저자는 그러나 진짜 뉴딜의 본 모습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뉴딜이 두 번 있었다. 1차 뉴딜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1933년에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라고 해서 길을 닦고 댐을 지은 것이다. 그리고 1955년 2차 뉴딜 때는 공사 보다 제도개혁이 주를 이루었다. 와그너법을 실행해 노조 권한을 강화했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 장하준은 “진짜 미국을 따라간다면 제도 개혁을 하는 뉴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국은 복지에 더 재정투입해도 괜찮다” - 장하준은 “빚을 내서라도 소득이 더 늘어나면 빚을 내는 게 더 잘하는 일 아닌가” 라고 되묻는다. 정부가 돈을 빌려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곳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한국은 재정이 엄청나게 건전한 나라”라며 GDP 대비 국채 비율이 40% 정도로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강조한다. “OECD 같은 보수적인 기관에서, 한국은 돈을 더 써도 된다고 했겠느냐”며 복지 잘한다고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은 아니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라고 권한다.

* 복지에 대한 질못된 이해 바로잡아야 - 장하준은 우리가 복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일침한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거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북유럽식 복지는 사회보험을 공동 구매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미국이 복지지출을 적게 한다고 말하지만 미국 역시 복지 지출이 높은 나라중 하나라며, 많은 부분이 개인 지출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 체계가 잘못되어 다른 나라의 두배를 쓰고도 선진국에서 최하위 건강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 “성장 안해도 복지 가능하다” - 장하준은 “선진국은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기후변화 때문이라도 성장을 안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장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성장을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느냐에 있다고 말한다. 성장을 안해도 제도를 잘 바꾸고 복지를 잘하면 국민 생활의 질은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나라에서 이제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문가‘를 생각해 뵈야 한다고 말한다.

* 케이트 피킷 “바이러스의 교훈… 건강 불평등 격차를 좁혀라” - 피킷은 영국 요크대 교수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등을 위한 공익재단 ‘이퀄리티 트러스트’의 공동 창시자다. 그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건강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인종별로 기대수명이나 영아사망률 등에 격차가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는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말한다.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비주류인 경제적 박탈자와 소수자들은 바이러스와 곧바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장병이나 당뇨병, 호흡기 질환, 당뇨 등은 대체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병증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추도록 사회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 닉 보스트롬 “국제적 협력 결핍이 위기를 키웠다” - 영국 옥스포드 철학과 교수인 닉 보스트롬은 코로나 사태에서 우방국들조차 서로를 충분히 돕지 않았다며, 이는 우리가 ‘국제적 협력 결핍’이라는 근원적인 악화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지난해 말 “우리 문명이 대규모로 붕괴할 수 있다”는 ‘취약한 세계 가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문명파괴(civilization devastation)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는 세계 인구의 15%가 사망하거나 세계적으로 GDP의 50%가 감소하고, 그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문명은 엄청난 충격으로 황폐해질 수 있는데 이른바 ’반무정부 상태(semi-anarchic default condition)이라고 부르는 지점에 우리가 계속 있다면 문명은 몰락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 “전 지구적 문제 해결할 새로운 거버넌스 필요하다” - 보스트롬은 우리에게 지구 차원에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대한 국제조정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너스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반 인륜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세워야 하며, 각 사회가 갖고 있는 거버너스 격차를 모두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 반다나 시바 “코로나로 범죄경제 가속화 우려” - 인도에서 유기농 농사를 선도하는 반다나 시바는 자연을 죽이고 사람들의 삶터를 빼앗는 ‘범죄 경제(criminal economy)’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투자자들이 실험식 음식과 가짜 음식에 대거 투자한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엄청난 이윤을 만드는 이런 가짜식품들이 아닌, 씹어서 섭취하는 진짜 음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건강을 위한다면서 실험식 음식과 가짜 음식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건강을 보조한다는 이름으로 선전하는 행위는 모두 거짓말이며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짜 고기 원료가 ‘암’까지 유발하는 GMO콩이라며, 이를 경작하느라 아마존이 타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 “자연을 위해 일하는 경제를 만들자” - 지난 30년 동안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새로운 질병은 3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 상당수가 숲에서 왔다고 시바는 강조한다. 지금도 야생종들의 질병이 이동하고 있다고 우려하다. 우리가 숲을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먹이사슬 속에 있어야 할 곤충의 자리를 인간이 파괴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수백만명의 생계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벌써 굶주림의 펜데믹이 시작되었다”고 경고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류의 50%가 삶터를 잃을 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해법으로 그는 ‘자연을 위해 일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연으로 되돌려주고, 자연의 생명주기를 순환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연과 충돌하려 들면 어머니 자연은 숨어버린다”면서 “어머니 자연에게 마을을 활짝 열면 자연은 매우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