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풀영상]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통신재난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예방대비 대응복구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전문>
먼저, 이번 화재로 불편을 겪은 해당 지역 주민, 소상공인들, 또 통신망 안정에 대해서 불안한 느낌을 가지게 된 일반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자료는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 강화 대책 주요 내용, 요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끊김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올 5G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화재 이후 범부처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11번 회의를 하였고, 주 3회 이상 씩 회의를 하였습니다. 또 1,300개 시설에 대해서 직접 현장점검을 하고, 관계기관 전문가, 또 토론회를 거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KT 통신구 화재 관련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통신구 화재는 사고발생 11일 만에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화재의 원인은 경찰이 현재까지 수사 중입니다.


KT는 일반이용자에게 약 350억 가량의 배상을 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은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쪽, 문제점입니다.


이번 KT 통신구 화재에서 나타난 문제는 통신사가 통신시설 점검을 자체 분류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점검결과, 12개 시설의 등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구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에게 카드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실태점검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주요 통신시설 1,300개소를 점검한 결과, 500m, 통신구 500m 미만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가 있는 500m 이상 통신구에서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2개소, 살수헤드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4개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안감시체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재 등 이상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통신구가 전체의 53.7%에 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A·B·C급 80개 국사 중 6개 국사에 대해서는 우회 전송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3쪽, 이번 대책의 목표 및 주요 과제입니다.


정부는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통신재난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예방대비 대응복구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방 대비 측면입니다.


화재, 수해, 지진 등 재난예방에 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서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으며, 별도의 화재안전기준도 소방청 중심으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통신사업자는 500m 미만 통신구 126개에 대해 법 개정 전이라도 법에 정해진 소방설비들을 내년 6월까지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통신시설 점검대상을 870개 전체 주요 통신시설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를 A·B·C급은 1년, D급은 2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점검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등급지정 기준, 재난계획 수립 지침 등을 심의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신구 화재에서 아현국사에 통신망 우회로가 없어서 재난지역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D급 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기술방식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이고, 통신사별 재무능력 등 여러 여건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달리 주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T/F를 통해서 각 부처들이 의료, 에너지, 수송 등 국가기반시설의 통신망을 점검했습니다. 이중화, 이원화가 안 되어 있는 기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복구 측면입니다.


먼저, 통신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가 필요한 부분을 즉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긴급영상회의 같은 범정부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카드결제 장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분야별 실무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용자가 재난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옥외전광판, 대중교통에서 지상파 UHD를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재난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신사는 통신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이 끊김 없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이나 와이파이 개방 같은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오늘 오후 2시에 이번 대책의 첫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재난상황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협력사항 등을 포함하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측면입니다.


이번 화재에서 통신구 지도가 없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지하 통신구 지도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

이철준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