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풀영상]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영상제공=e브리핑)

[브리핑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그간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 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를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 감소도 한 요인입니다.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 분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임차 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습니다. 2019년 기준 수도권 가구수 증가 폭은 25만 4,000으로 2016년 12만 9,000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그간 정부는 공급 확충을 통한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 입주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임대 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달성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 주택 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022년까지 11만 4,000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 중 7만 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4만 9,000호, 수도권에 2만 4,000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 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에 맞춰 그간 지속 확충된 공공임대가 중산층 전세 수요를 흡수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첫째, LH 등이 보유 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 9,000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1만 9,000호는 입주 시기를 앞당겨 내년 1/4분기부터 조기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매입 임대는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 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자산 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천 방식을 통해 2022년까지 1만 8,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 신규 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많은 업체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 2,000호로 늘려 시장안정 기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LH가 사업승인을 받은 미착공 물량 중 1만 2,000호는 보상 일정 및 조정공사 일정을 앞당겨 순차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공공택지 지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융자 한도를 상향하면서 금리도 낮추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개발·분양 목적의 신탁을 허용하고, 리츠와 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 좋은 평생 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 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창의적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 건설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 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를 품격 높은 주거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임대주택 유형 통합도 적극 도입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질 좋은 평생 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입니다. 2025년까지 6만 3,000호를 공급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급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대출을 지원하여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 확보 등 공급 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습니다. 10명 중 7명은 전·월세값 급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공적보증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