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족쇄, 원전 포함 'CFE'로 풀자"

박기태 기자
입력일 2023-05-17 13:55 수정일 2023-05-17 17:56 발행일 2023-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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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 구축 'CFE포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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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포럼 구성.(자료=대한상의)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주도로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제를 구축할 ‘CFE 포럼’이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CFE 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CFE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이번에 출범한 ‘CFE 포럼’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활동을 펼친다. 기존 재생에너지로 한정했던 RE100 인증 제도를 원자력발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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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중심 접근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등 사전에 정의된 특정 재생에너지만 친환경으로 인정한다. 최근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수소 등과 기술 발전에 따른 잠재적 대안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려면 많은 제약이 따른다. 국토가 좁아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다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태양광은 햇볕이 비치는 시간에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이 가능해 효율이 떨어진다. 한국전력의 정산 단가도 4월 기준 태양광·풍력 발전은 1㎾h당 156원~157원으로 원자력 발전의 37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북미와 달리 전력계통이 고립돼 있어 유연한 대응에도 불리하다. 

이런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3배, 영국의 2배에 이른다. 미국의 태양광 발전 비용은 1㎾h당 44달러, 영국 55달러 정도다. 이런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가치를 충족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에너지 정책 방향 검토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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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CFE(무탄소 에너지) 포럼 출범식'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CFE 포럼’에는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뿐 아니라 GS에너지·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민간기업, 업종별 협·단체, 발전사 공기업, 각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논의 사항은 △CFE 정책의 필요성 정립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CFE 정의·범위·기준 설정 △CFE 전과정(공급, 조달, 유통, 소비)을 고려한 인증제도 설계 △CFE 인증제도 도입(시범사업, 거래시장 개설, 관련법 개정 등) △CFE 인증제도 국제확산 등이다. 본격적인 활동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내부 운영기구 정비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