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못 믿겠다....파주 운정3 사전청약 피해자들, 결국 소송전 간다

톱기사사진

공사비 급등으로 청약이 취소된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결국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15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치적 논쟁 속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상황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 이에 국토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적 근거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6호) △주택법 제35조(사전청약에 따른 주택 공급) △행정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 보호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들어 "당첨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당첨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를 계약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함께 해석하면, 당첨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2024년 6월 28일, 시행사인 DS네트웍스의 일방적인 공급 계약 취소 통보로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당첨자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이들은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BL의 사업 취소는 시행사가 경쟁 입찰로 공급가액의 180%나 되는 비싼 값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이에 따라 부족한 사업성과 예산 문제로 시공사를 찾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시행사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취소됐고, 해당 사업지는 LH가 다시 가져갔는데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당첨 지위도 같이 취소돼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제도로 2만4140가구의 당첨자를 만들었고, 해당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22년 11월 제도를 폐지했다면 발생할 피해에 대한 보완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LH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향후 해당 사업지에 공개 입찰로 사업자를 공모할 때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승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4개월 동안 국토부가 사전청약 취소 문제를 행정적으로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해왔고, 국감장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쟁 속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지위 유지는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수정하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약 취소에 따른 지위 유지 승계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실시간뉴스

이찬희 “삼성, 사면초가…혁신적 지배구조 개선해야”

기사사진

윤 대통령 “제주, ‘하늘 택시’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상급종합병원 지정도 검토”

기사사진

‘출범 7년만 기업공개’…케이뱅크 “1조원 이상 자금유입 효과 기대”

기사사진

소노인터내셔널, 에어프레미아 2대 주주 된다…"숙박·항공 시너지 극대화"

기사사진
주요뉴스

북한,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기사사진

대출 규제에도 신고가 줄줄이 이어진다

기사사진

국회 문체위 국감서 한강 작품 '10년 전 정부지원 탈락' 여야 공방

윤 대통령, 연대 논술 유출 논란에 “책임자 철저히 문책…엄정 조치할 것”

고물가에 옷에 큰 돈 안쓴다…마트에서 옷사는 사람들

"소비자·입점업체 최대 불만 온라인 플랫폼은 쿠팡·배민"

배민, 새 상생안 제시에...입점업체, 내부 갈등 '고조'

기사사진

출범 1년 맞은 '한채양호' 이마트, 성적표는?

기사사진

올해만 100만건 넘긴 스미싱… ‘좀비 폰’으로 주변 사람에 마수

고려아연 “영풍-MBK 공개매수는 ‘실패한 작전’”

카드업계, 기준금리 인하에 자금조달 숨통 트이나

코픽스, 넉 달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단독/특종
기사사진

[단독] 환경부, 종이팩 분리배출 사업 본격화

[단독] ‘없어 못 파는 카니발’ 기아 증산 결정…1년 넘는 출고기간 줄어들까

[단독]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20대 피해자 ‘첫 인정’

[단독] '제조품질 넘버원' 기아 쏘렌토·스포티지 잘나가는 이유 있었네

비바100 / 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브릿지 초대석

[비바100] “전국서 가장 젊은 영업조직…‘고객 최우선’ 신념 통했죠”

기사사진
스타트업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정책탐구생활

[정책탐구생활] 20주년 맞은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 ‘삶의 질’ 향상, 사업 다각화 과제도

기사사진
비바2080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맘 with 베이비

[비바100] “임산부 비타민A 과도 섭취땐 기형 유발 권장량 지켜야”

기사사진
ESG 경영이 미래다

LG디스플레이 하이엔드 노트북용 패널, 탄소 배출 저감 제품 인증

기사사진
Culture Board

[비바100]아레나 디 베로나 오리지널 그대로! 오페라 ‘투란도트’

기사사진
테크리포트

[비바 100] 전기차 캐즘 극복…무엇을 놓치고 있나

기사사진
人더컬처

[人더컬처] 국립무용단 ‘2024 안무가 프로젝트’ 정길만·이재화·최종인 “지금 추어지는 춤, 그럼에도 현대무용 아닌 ‘새로운’ 전통”

산업·IT
기사사진

이찬희 “삼성, 사면초가…혁신적 지배구조 개선해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이 삼성에 대해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5일 준감위 2023년 연간 보고서 발간사에서 이같이 말한데 이어 "이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준법경영 위반의 위험에 대해 위원회가 준엄한 원칙의 잣대를 갖고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준감위는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올초 이 위원장은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빠른 등기임원 복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모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 위원장은 또한 연간 보고서 발간사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삼성은 현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내 최대 기업이지만,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외형적인 일등을 넘어 존경받는 일류 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경영도 생존과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삼성의 어떠한 선언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사법 리스크의 두려움에서도 자신 있게 벗어나야 한다"며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삼성인'이라는 자부심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준감위는 준법감시활동의 일환으로 3대 중점과제(인권 우선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 중심 경영)의 하나인 ESG 중심 경영과 관련, ESG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관계사의 적법한 노사관계 정착 및 관련 이슈에 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노동인권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준감위는 각 관계사 이사회, 경영위원회 등의 승인이 필요한 대외후원 및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관계사에 제시하고 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소노인터내셔널, 에어프레미아 2대 주주 된다…"숙박·항공 시너지 극대화"

기사사진

‘그랑 콜레오스 vs 액티언’, 야심작 초반 판매량 봤더니…

기사사진

두나무, '업비트 D 콘퍼런스 2024' 온라인패스 무료 등록 시작

한국후지필름BI, 2024년 하반기 신입·경력 사원 공개 채용

코빗 리서치센터, '기관 자금 동향: Bitcoin Election?' 보고서 발간

코인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해 유연근무제 확대

금융
기사사진

‘출범 7년만 기업공개’…케이뱅크 “1조원 이상 자금유입 효과 기대”

케이뱅크가 출범 7년 만에 코스피에 상장한다. 케이뱅크는 이번 상장으로 1조원의 이상의 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을 통해 유입된 자본으로 리테일, SME(중소기업대출), 플랫폼이라는 3대 부문에 집중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상장 이후 사업 계획과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혁신을 선도해왔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공모 규모는 총 8200만주, 주당 희망공모가는 9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희망공모가 상단 기준 공모금액은 9840억원이다. 공모 유입 자금에 더해 상장 완료 시 7250억원의 과거 유상증자 자금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 시 추가된 증자 자금이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1조원 이상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오는 18일 공모가를 확정한다. 일반 청약은 21일부터 22일까지며, 공모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상장일은 오는 30일이다. 케이뱅크는 상장으로 유입될 자본을 활용해 대출상품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리테일’과 ‘SME/SOHO(개인사업자)’, ‘플랫폼’ 등 세 가지 부문에 집중해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리테일 쪽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요구불예금과 고객 니즈에 맞춘 특화 수신 상품을 출시해 주거래은행 이용 고객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해 효율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SME/SOHO 시장에서는 인터넷은행 중 가장 풍부한 라인업을 갖춘 개인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한다.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모델과 자동화된 담보가치 평가 등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100% 비대면 SME 대출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특정 대형 플랫폼이나 제휴사에 의존하지 않고 각 산업 부문의 선도사업자와 다양한 제휴를 통해 제휴 생태계를 구축하는 '오픈 에코시스템' 전략을 앞세워 플랫폼 사업 확대에도 나선다. 최 행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상장하게 돼 기쁘다"라며 "공모자금을 리테일과 SME, 플랫폼이라는 3대 성장 전략과 리스크관리 및 테크에 활용함으로써 상생금융과 혁신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카드업계, 기준금리 인하에 자금조달 숨통 트이나

기사사진

코픽스, 넉 달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기사사진

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경북 다둥이 장학금 6000만원 전달

수출입은행, ‘신흥국 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세미나 개최

애큐온, 파주 연풍초서 어린이 뮤지컬 금융교실 진행

증권
기사사진

한투證, 글로벌 금융협력·해외 진출 확대

한국투자증권이 해외 유수의 금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칼라일그룹과의 전략적 제휴 1주년을 맞아 파트너십 강화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크레딧(신용) 기반 상품 개발과 운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투증권은 미국 종합금융사 스티펄 파이낸셜(스티펄)과의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양사가 공동 설립한 'SF 크레딧 파트너스'는 미국 현지에서 인수금융과 사모대출(PD) 사업을 펼치며 기업금융(IB)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설립 1년 만에 이익 전환에 성공해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스티펄의 리서치 역량을 활용해 'Sleepless in US' 서비스를 출시,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시장 최신 분석 정보를 제공 중이다. 해외 금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품 개발도 활발하다. 한투증권은 지난해부터 칼라일과 손잡고 대출담보부증권(CLO) 상품을 국내에 도입했다. 올해는 앵커리지캐피탈과 구조화 크레딧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 관계를 구축했다. 글로벌 IB 사업 확대도 눈에 띈다. 이 회사는 지난 8월 홍콩법인 'KIS Asia'를 통해 필리핀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스타랜드의 5000만 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을 주관했다. 필리핀 현지 기업의 글로벌 본드 발행을 주관한 것은 국내 증권사 최초다. 이외 몽골, 중국, 홍콩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 발행을 주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한투증권은 최근 인도네시아 거래소에 구조화워런트(SW) 상품 11종을 상장하며 현지 파생상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는 베트남, 홍콩에 이은 세 번째 해외 파생상품 시장 진출이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에서 종합금융사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선진시장에서도 영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사와 협력을 통해 더욱 다양한 상품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인터뷰] “하나증권, AI로 新성장동력 확보할 것”

기사사진

DHG운용·스파크플러스 MOU 체결

기사사진

신한운용, 타겟 커버드콜 액티브 ETF 출시

투교협, 중·장년 금융자산관리 특강 개최

NH투자증권, ‘나무 슈퍼스톡 카드’ 출시 이벤트

삼성증권, 유튜브 구독자 200만 돌파

건설·부동산
기사사진

국토부 못 믿겠다....파주 운정3 사전청약 피해자들, 결국 소송전 간다

공사비 급등으로 청약이 취소된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결국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15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치적 논쟁 속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상황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 이에 국토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적 근거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6호) △주택법 제35조(사전청약에 따른 주택 공급) △행정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 보호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들어 "당첨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당첨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를 계약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함께 해석하면, 당첨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2024년 6월 28일, 시행사인 DS네트웍스의 일방적인 공급 계약 취소 통보로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당첨자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이들은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BL의 사업 취소는 시행사가 경쟁 입찰로 공급가액의 180%나 되는 비싼 값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이에 따라 부족한 사업성과 예산 문제로 시공사를 찾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시행사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취소됐고, 해당 사업지는 LH가 다시 가져갔는데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당첨 지위도 같이 취소돼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제도로 2만4140가구의 당첨자를 만들었고, 해당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22년 11월 제도를 폐지했다면 발생할 피해에 대한 보완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LH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향후 해당 사업지에 공개 입찰로 사업자를 공모할 때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승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4개월 동안 국토부가 사전청약 취소 문제를 행정적으로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해왔고, 국감장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쟁 속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지위 유지는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수정하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약 취소에 따른 지위 유지 승계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대출 규제에도 신고가 줄줄이 이어진다

기사사진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4424만원...다시 오름세

기사사진

부영그룹,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관찰 역량 향상 교사 교육' 실시

호반문화재단,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4 H-EAA' 시상식

국토부, 하자판정 공개…1위는?

현대엔지니어링, 국내 첫 ‘천장형 차음 구조’ 개발

OPINION

사설 [사설] 삼성의 ‘3D HBM’ 도전장에 정부도 화답해야

기사사진

사설 [사설] ‘회수율’ 낮은 것도 금융사고 증가 원인이다

기사사진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 심각한 자영업 폐업, 정부가 나서야

이형구
기사사진

기자수첩 [기자수첩] 언더도그마에 빠진 사회

정다운
기사사진

원 클릭 時事 [원 클릭 시사] C 커머스

조진래

새문안通 [새문안通] "2030 세대, 내 집 마련의 꿈"

새문안通
기사사진

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다시 불러보는 독도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기사사진
알림/社告/사업

2024 대·중소기업 동행대상 공모

브릿지 IR클럽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랭킹뉴스
1

국민통합위, 19일 ‘청년마당 토론회’ 개최…‘여성의 가치와 행복찾기’ 등 주제

2

이상일 용인시장, 수지 신봉초 '교통안전 캠페인'

3

주말마다 남원을 뜨겁게 달군 월광포차 10월말 대단원 내린다

4

이지현, KLPGA SBS골프 드림투어 위드 이지스카이CC 18차전 최소타 기록 우승 ‘시즌 2승’

5

AI 개발, 개발보다 ‘관리’가 더 힘들어.. 인공지능 개발사 난항

6

창업에서 성장까지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개관

7

윤 대통령, 연대 논술 유출 논란에 “책임자 철저히 문책…엄정 조치할 것”

8

서삼석 의원“수협 ELS 피해 예견된 인재,수협 존재이유 알아야"

9

억울한 현대차, 현대트랜시스 파업에 특근 취소

10

전북, 미래 신재생에너지 청사진 확정했다

BridgeEconomy YouTube
동영상썸네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과장인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기획: 빈재욱 기자

동영상썸네일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주도로 통과했던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을 껴서라도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투표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되는데요.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에도 부결이 예상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기획: 빈재욱 기자

동영상썸네일

차기 대선 후보로 한동훈, 이재명, 오세훈, 이준석,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여야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한동훈과 이재명이죠.이 두 후보가 대선으로 가기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의미없고 뜬 구름 잡는 이야기 일 수도 있으나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기획 : 빈재욱 기자

생활경제
기사사진

배민, 새 상생안 제시에...입점업체, 내부 갈등 '고조'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매출이 부진한 점주들에게 3년간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점주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입점업체 간에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전날 열린 협의체 7차 회의에서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상위 1∼59%의 점주에는 9.8%, 60∼79%의 점주에는 6.8%, 나머지 점주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점주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조건부 차등안도 철회했다. 대신 차등 수수료 상생안을 3년만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는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요구하면서 배민 측의 이번 상생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여전히 상위 60% 점주는 10%에 가까운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게 그들의 주장이다. 다만 배민의 새 상생안을 두고 입점업체 단체 측도 내부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매출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보다 낮아진 수수료율에 만족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점업체 단체의 일방적인 ‘평균 수수료율 5%대' 요구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배민 보이콧 및 공정위 고발 등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가맹점들은 대부분 상위 60% 매출에 해당하고 있어 '수수료 상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업계 2위 쿠팡이츠와 3위 요기요가 각각 내놓은 상생안에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회의 때 구체적인 상생안을 내지 않은 쿠팡이츠는 이번 상생안에 ‘가게 배달’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접업체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현재 자영업자가 배달대행 업체를 섭외하는 가게 배달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요기요 역시 매출액 하위 40% 업체에게 수수료 일부를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관련업계는 배달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입점업체가 주장하는 '5%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 플랫폼 3사가 출범 이후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배민이 최근 정률제 수수료 인상하기 전 6.8% 수수료율이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율이었다. 또한 요기요가 지난 8월 도입한 가게 주문 수가 많을수록 이용료를 깎아주는 ‘라이트 요금제’ 역시 현재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상생안과 상충돼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상생협의체에서 이달 내 합의된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협의체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는 법적 효력이 없어 요기요가 배민과 동일한 수수료 체계로 바꿀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한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만들어 권고안이 내려질 경우, 강제성이 없어 플랫폼사들마다 상생안이 모두 달라지게 된다"며 "이는 점주들 간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고물가에 옷에 큰 돈 안쓴다…마트에서 옷사는 사람들

기사사진

출범 1년 맞은 '한채양호' 이마트, 성적표는?

기사사진

소노인터내셔널, 에어프레미아 2대주주로…항공 산업과 시너지 낸다

"소비자·입점업체 최대 불만 온라인 플랫폼은 쿠팡·배민"

SPC 파리바게뜨, 캐나다에 글로벌 600호점 오픈

이마트, 사막화 위기 몽골에 나무 1만5천 그루 심어

[포토] 에버랜드, 쌍둥이 아기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 야외 첫 일반 공개

정치
기사사진

북한,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3290만달러 규모로, 현재 환율 기준 1800억원에 달한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남북 연결 육로는 이제 사실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윤 대통령, 연대 논술 유출 논란에 “책임자 철저히 문책…엄정 조치할 것”

기사사진

국회 문체위 국감서 한강 작품 '10년 전 정부지원 탈락' 여야 공방

기사사진

국민통합위, 19일 ‘청년마당 토론회’ 개최…‘여성의 가치와 행복찾기’ 등 주제

[속보] 韓, '명-김여사' 카톡 공개에 "제가 말한 조치 신속 실행돼야"

윤 대통령, ‘호우피해’ 경남 김해 칠산서부동 등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 대통령 “제주, ‘하늘 택시’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상급종합병원 지정도 검토”

고성 오고간 행안위 서울시 국감…"깐족댄다"vs"피감기관장이 죄인인가"

정책
기사사진

올해만 100만건 넘긴 스미싱… ‘좀비 폰’으로 주변 사람에 마수

부고장이나 교통범칙금 등을 악용해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 피해가 올해 벌써 100만건을 돌파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를 경우 악성 앱이 설치돼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 등이 도용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ISA의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신고·차단된 전체 미끼문자는 109만여건에 달했다. 이같은 스미싱 범죄는 점점 진화해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인 스미싱은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미끼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악성 앱에 감염된 일명 ‘좀비 폰’을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또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2차 피해를 만들고 있다. 메신저 계정과 대화방을 그대로 악용하기 때문에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지인사칭형 문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9월까지 지인사칭 유형 문자는 총 24만여건으로 2022년 4건, 2023년 5만9565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탐지되지 않은 문자까지 합치면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미싱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KISA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스미싱 발생 건수는 207건, 피해 금액은 4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673건이 발생하고 14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발생 건수는 8배, 피해액은 36배가 늘어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치밀해지고 고도화된 스미싱 범죄를 막기 위해 모바일 백신프로그램을 통한 보안상태 점검, 개인정보 또는 금전 등 요구 시 상대방 확인, 신분증·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저장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성 앱이 정보 탈취 위주에서 원격조종 기능이 추가될 정도로 진화했다”며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산업부, 기간·규모 확 늘린 수출 붐업코리아 마련

기사사진

원안위, 월성 3호기 정기검사 결과 재가동 허용

기사사진

나라살림연구소, 임대주택 출자금 감소 영향 정부 출자금 30% 줄어

심평원 인천본부,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업무협약

특허청, 스타벅스 텀블러 유통 총책 등 9명 입건…정품시가 62억 상당

폴리텍대, ‘바이오 인력 양성’ 모델 확산

코레일, 55개 수도권전철역 역명부기 사용기관 모집

TODAY TOPIC
기사사진

뉴진스 하니 "'무시해' 한 두번 아냐…회사가 뉴진스 싫어한다는 확신 생겨"

기사사진

'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흑백요리사' 최현석, '전참시' 출격…"구체적인 방송일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