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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정책
[송년기획-2023년 10대 뉴스] 미 금리인상 종료, 파월 "금리 정점..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동결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12월까지 3차례 연속 동결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시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이라며 추가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연준은 코로나..
김수환 기자
2023-12-29 06:00
내년 7월부터 상장사 내부자 주식거래시 사전공시 의무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내년 7월부터 사전 공시제로 의무화된다.거래 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상장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2023-12-28 17:39
‘F4’ 29일 오전 은행회관서 모인다…“태영건설발 시장불안 차단”
정부가 오는 29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한다.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이른바 ‘F(Finance)4’ 회의 멤버들이 2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 모일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금융권 연..
2023-12-28 16:29
[일문일답] 금융위 “태영건설, 1조원 규모 자구노력…추가 자구계획 제출..
금융위원회는 태영건설이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함께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 및 지분 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계획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워크아웃 성공 가능성에는 충분한 자구 노력과 채권단들의 협의와 협조, 시장의 신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대영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023-12-28 15:07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고강도 자구노력 전제…분양계약자 등 보호”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 관련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원만한 합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3-12-28 14:33
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금융권 영향 제한적… 필요시 조처"
한국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시장 영향이 커지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8일 금융안정 보고서 브리핑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권 전반의 자금경색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
2023-12-28 14:16
가계·기업 빚, GDP 2.27배 ‘사상 최대’…“전세대출 등 DSR 적..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올해 3분기 기준 국가 경제규모의 약 2.3배 수준까지 커졌다.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민간신용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227.0%(추정치)로 집계됐다. 6개월 전(224.5%)보다 더 올랐다. 가계신용은 주택구입 관련 자금수요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전년동기대비 축소(-0.9%)되고 있는 가운..
2023-12-28 13:04
한은 “부동산PF 사업성 재평가해 지원여부 판단 필요”
비은행권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자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하 기업신용 레버리지)은 올해 2분기 말 124.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기업신용 중 금융기관 대출금은 비은행권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2023-12-28 12:59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 건전성, 부동산 가격변동에 취약”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중 절반이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쏠리면서 이들 기관의 건전성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행 기업대출 중 건설업·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47.4%로 은행(24.0%)의 2배 수준이다.비은행 기업대출 규모는 지난 2019년 말 15..
2023-12-28 12:08
내년부터 대출한도 더 조인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시행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가계대출을 더욱 조인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DSR 규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2023-12-27 16:40
금감원, 온라인서 '당일입금·싼 이자' 불법사금융 소비자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일입금’, ‘싼 이자’ 등 문구로 현혹하는 불법사금융업체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했다.불법업체는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강은영 기자
2023-12-27 09:23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 0.2%p 하락…1년8개월 만에 최저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4월(3.1%) 이후 최저치다.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65.2..
2023-12-27 08:47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26일 금융위는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감원장 제청에 따라 이 전 처장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이 수석부원장은 1970년생이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행시 36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
2023-12-26 17:31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내년부터 은행도 배상 분담
# 피해자 A씨는 자녀로 정교하게 위장한 메시지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전송하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및 B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범은 을의 B은행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후 단시간 내에 소액으로 나눠 B은행의 다수 계좌로 이체했다.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이 같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를 당할 경우 내년부터 은행이 책임을 분담해..
2023-12-26 14:38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에 국민은행 등 은행 11곳 선정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선정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중소기업·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6곳과 교통·중국건설·중국공상·중국·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 은행지점 5곳이다.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선정된 은행들은 원..
2023-12-26 13:22
한은 “지방 구인난 팬데믹 이전보다 심화…자동화·외국인 활용 필요”
대부분의 지방에서 구인증가율이 구직증가율을 웃돌며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송상윤 한국은행 제주본부 과장은 26일 BOK 이슈노트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에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팬데믹 이전보다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4년 전(2019년 3분기)과 비교해 올해 3분기 중 대부분 지역에서 구인증가율이 구직증..
2023-12-26 13:20
[2023 금융 10대 이슈⑨] 한-미, 금리동결에서 금리인하로 간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3차례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연준의 금리인하와 함께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이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내년 2~3분기부터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JP모건·모건스탠..
2023-12-26 11:07
신용보증기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선포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공동선언식은 최원목 이사장과 권기형 감사가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자발적 리스크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선언문에는 △내부통제 구축과 이행을 위한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 구축과 이행을 위한 객관적·전문적 감사 수행 △내부통제 준수여부 점검과 예방대책 마련 △내..
2023-12-26 09:51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이르면 내달부터…일부 CEO 중징계 예상도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와 관련한 제재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작된다. 이에 관여한 일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
2023-12-25 14:51
은행 대출 연체율 10월말 0.43%…가계·기업 모두 상승세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10월말 기준 전월대비 상승했다.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말(0.39%) 대비 0.04%포인트(p) 올랐다. 1년 전(0.24%)과 비교하면 0.19%p 상승했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기준이다.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
2023-12-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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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워리 비 해피
부동산에 묶인 가계자산 풀어야 노후 빈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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