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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 정책
정부, 의료개혁특위 내주 첫 회의 예정…사회적 논의 스타트
의료개혁 사회적 논의 등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첫 회의를 연다.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 현황 및 검토 방안..
정다운 기자
2024-04-19 17:49
국립재활원,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강화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는 19일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LG유플러스와 함께 보조기기 분야 프로보노 활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프로보노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것을 말한다.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국립재활원과 ICT대연합의 보조기기 개발 아이디어 제공자-개발자 간 연계 지원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 홍보..
2024-04-19 17:17
한국노총, “윤 정부 최저임금 차별 적용 막아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차별 적용 저지’ 등 관련 노동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이수진, 염태영, 김남근, 이용우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박홍배, 한창민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 김 위..
2024-04-19 16:50
정부, 내년도 의대 신입생 50~100% 내 자율모집 허용
정부가 내년도 입시에 한해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자율적(50~100%)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내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
2024-04-19 16:24
이정식 장관, “일·가정 양립 정책 국정 최우선 과제”
정부가 저출생 문제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이야말로 민생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그는 “정책이 국민에게 공감을 얻고 효과도 발휘하려면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부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
2024-04-19 15:21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당근·배 추가해 25개로 확대”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25개로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기상 여건 개선,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지원 효과가..
2024-04-19 13:40
“내달 1일부터 병원서 마스크 벗는다”…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 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견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이번 위기 단계 하향 조치는..
2024-04-19 11:46
특허청, 특허성과 분석·관리 활용…R&D 효율성 제고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관리를 통해 R&D 효율성을 제고한다.특허청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분원에서 ‘정부 R&D 특허성과 지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해 10월 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 고도화, 관리·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 출범했다. 구성원은 R&am..
2024-04-19 09:18
조폐공사, 모바일 신분증 사업 강화 등…ICT사업 활성화 추진
한국조폐공사가 모바일 신분증 사업 강화 등 ICT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폐공사는 지난 17일 대전 본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전환과 수출 확대를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조폐공사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로드..
2024-04-18 17:05
정부, 중소·중견기업 직무급제 전환 유도…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속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까지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기존 연공서열형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아울러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창구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1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 운영기관모집’ 연구용..
2024-04-18 15:51
조류경보 발령 기준 ‘독소 6종’ 늘어…경보지점 확대도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가 더해진다. 인체접촉이 많은 상 레포츠시설을 중심으로 경보 지점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자의 ‘조류경보제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선안엔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남조류 세포 수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시스틴 ‘LR’, ‘..
곽진성 기자
2024-04-18 15:40
안전보건공단·이노비즈협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재 예방 맞손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한다.안전보건공단과 이노비즈협회는 18일 오전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산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골자는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
2024-04-18 11:07
특허청, “국내 기업 2곳 중 1곳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 원해”
영업 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특허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보호 등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
2024-04-17 17:15
최저임금도 못 받는 외국인 근로자 14%…낮은 임금은 이직 사유
지난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13.6%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200~300만원 미만 50.6%, 300만..
2024-04-17 15:27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짬짜미' 510억 과징금…배 회장·4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을 내세워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KH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렸다. 또 그룹회장과 4개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공정위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IHQ 등 KH그룹 6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510억4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4-04-17 15:02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 준공 ‘일 평균 120대 수소버스 충전’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이 17일 해당 충전소 부지에서 개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으며,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앞서 충전소는 지난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
2024-04-17 10:50
국민통합위, 이주민 생애 단계별 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는 16일 이주배경주민(이하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 제안 패키지를 발표, 이주민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생애 단계별 한국어교육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다양한 인구 구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닌 활력소로 선순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위원회는 특히 유아..
정재호 기자
2024-04-16 20:21
한훈 농식품부 차관 서산 스마트 과수원 방문 “안정적 과실 수확 위해 생..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이 16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사과 스마트 과수원을 방문해 봄철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정적인 과실 수확을 위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방문 농가 주민은 ‘서산 지역은 이번 주에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했다. 한훈 차관은 이에 냉해 예방을 철..
2024-04-16 19:34
발암성 화학물질 배출 2.4% 늘어…전체 화학물질 배출량 줄어
발암성 화학물질 배출량이 전년대비 2% 넘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6일 2022년 기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을 총 19만8590톤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813개 업체가 227종의 화학물질을 21만5721톤을 취급한 2021년보다 7.9% 감소한 것이다...
2024-04-16 17:51
과기정통부, 4.8배 빠른 ‘와이파이 7’ 상용화 속도…기술기준 상반기..
정부가 와이파이(무선인터넷) 6·6E보다 최대 4.8배 따른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6·6E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지만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멀티 링크 오퍼레이션(MLO·단말 다른..
2024-04-16 16:58
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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