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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 정책
댐 관리에 지능형기술 적용한다…‘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주요 댐의 관리에 지능형기술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을 지난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6월 ‘댐건설관리법’ 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분야의 전략계획이다. 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
곽진성 기자
2024-02-25 22:17
갈 길 먼 위험성 평가…중소사업장 ‘위험성평가’ 보여주기식 많아
“위험성 평가요? 90% 이상은 속된 말로 ‘가라’로 한다고 보면 돼요. 복잡한 안전 관리 규정 때문에 작업자는 관심도 없고 안전관리 실무하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죠. 작업자 인식이 저조하니 기업은 투자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인당 20만원의 인력을 10명만 써도 하루 200만원이라 기업은 로스(낭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지난 24일 기자가 만난 충청남도 아산 탕정의 모 사업장..
정다운 기자
2024-02-25 16:25
지난해 육아휴직 줄고 육아기 단축근로 증가
지난해 출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약 20% 증가했다.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밝혔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보다 5076명(3.9%) 줄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2024-02-25 15:55
공정위, ‘가격·물량 담합’ 혐의…18개 레미콘업체에 6억대 과징금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 10여 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6억70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적발 업체는 한일산업·모헨즈·국광·은성산업·유진기업·한..
2024-02-25 15:06
농식품부·마사회, ‘말 복지증진 추진 협의체’ 구성…말 복지 증진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취약 분야를 파악해 국민 눈 높이에 맞는 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말 복지증진 추진 협의체’를 구성, 지난 23일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농식품부와 마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말 복지 관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동물보호단체·학계·법조계·승마시설업체·지자..
2024-02-25 12:15
무역위, 이집트산 백시멘트 5년간 덤핑관세 부과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향후 5년간 60.8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열린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빈재욱 기자
2024-02-23 14:46
한총리 “공공병원 진료시간 최대 연장”…광역응급실 4개 권역 신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맞서 공공 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전면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오전 8시 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10:12
[속보] 한총리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최대 연장·휴일 진료 확대”
성경희 기자
2024-02-23 08:51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사업담당자 업무역량..
농협중앙회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전담인력, 지역본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농진청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은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영농철에 대비해 사업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와 사업활성화를 위해 준비됐다. 워크숍은 올해 사업방향 교육, 사업추진 우수사례 정보 공유, 인력중개센터 실무능력 향상,..
2024-02-22 16:43
한국인 삶 만족도 OECD 38개국 중 35위…노동시장 양극화 여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44.8% 수준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일자리 양극화가 지속되는 모양새다.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최근 3년(2020~2022년) 기준 삶의 만족도는..
2024-02-22 15:55
노동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개시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해당 이사장은 앞서 여성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이날 노동부는 언론에서 보도한 피해자 인터뷰,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을 근거로 남녀고..
2024-02-22 15:53
쿠팡·CPLB, 하도급업체에 ‘허위단가 서면’ 발급 혐의…과징금 1억78..
쿠팡과 CPLB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며,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
2024-02-22 15:45
정부, 원전산업에 일감 3.3조 확대·R&D 4조 투입…윤 대통령 “원전..
‘탈원전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국정 기조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22일 원전 생태계를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원전 생태계 기업들에 대한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와 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를 완벽히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R..
정재호 기자
2024-02-22 15:23
근로복지공단, 산재 트라우마 극복 추진…산림치유 프로그램 전국 5개소 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심리안정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산재근로자가 육체·심리 안정 등을 통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가족프로..
2024-02-22 11:45
특허청, 운동복 등 위조상품 4만점 압수…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 대비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2일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 전문 도매매장 7개소를 단속해 운동복, 양말 등 위조상품 4만4341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이는 다음 달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서울 개막전에 대비한 조치다.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등 MLB 6개 유명 구단 상표가 부착된 정품가액..
2024-02-22 10:54
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김한길 “동행하려는 의지 담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을 발굴하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에 ‘북배경주민’을 쓰기로 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통합위는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한 약 3만4000여명 중 대다수(작년 기준 72%)가 국내 거주..
2024-02-21 22:28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기능인 육성·발굴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정부가 건설기능인 육성·발굴 등의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수도권 소재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로일수·자격·교육·포상 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정책설명..
2024-02-21 17:02
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윤 대통령 “경제·시민에 필요하다면..
정부가 2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 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대폭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2024-02-21 16:13
연금공단·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 제도 홍보 등 협력 강화
정부기관이 국민연금 제도 홍보 등 국민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국민연금공단은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MOU는 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와 우체국보험을 연계해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직원 및 우체국FC(Financia..
장애인고용공단·호남권생물자원관, 장애인 고용증진·신규직무 발굴 추진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특성에 맞는 장애인 신규직무를 발굴하고 모집 대행, 직업훈련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 고용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호남권생물자원관이..
2024-02-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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