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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 정책
첨단산업 20조·중견기업 15조·중소기업 41조 투입…정부, 고금리·고물..
정부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대응 방안으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 방안을 밝혔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는 20조원, 중견기업은 15조원, 중소기업에는 41조원이 각각 투입된다.산업통산자원부는 15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다운 기자
2024-02-15 15:37
박민수 차관, 의대협 "정부가 만남 취소" 주장에 간담회 공개 제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에 재차 만남을 제안했다.박민수 2차관은 이날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안하겠다”며 “간담회를 갖자. 여러분이 편한 시간 언제라도 제안을 주면 시간을 조율해 만나자”고 말했다.이날 의대협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의 즉각..
임지원 기자
2024-02-15 15:28
농진청, 식량 산업 분야 맞춤형 현장 상담 추진
농촌진흥청은 밀·콩·감자 등 식량작물을 비롯해 수출과 치유농업 등 식량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현장 상담을 연중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맞춤형 현장 상담에서는 주요 식량작물의 핵심 재배 기술과 가공, 수출 및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곽진성 기자
2024-02-15 14:04
근로복지공단, 의료계 비상상황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비해 병원별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고 순천병원 현장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비상진료계획은 진료 지연·진료과 휴진 등 의료계 비상황상에 대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아울러 전국 10개 병원 중 종합병원·병원급의 9개 소속 병원(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이 관할..
2024-02-14 21:47
복지부,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240시간→320시간 확대… 전문성↑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2024-02-14 17:50
어촌 인력수급·근무환경 개선 대응력↑…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1..
오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2024-02-14 17:32
SNS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 지난해 2만5000건 적발…인스타 ‘1..
지난해 SNS에서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2만5000건 이상의 게시물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주요 SNS 게시물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 일명 ‘뒷광고’에 대..
2024-02-14 16:41
조폐공사, ICT·문화·수출 기업 전환 도모…3개년 계획 수립추진
한국조폐공사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ICT), 문화, 수출기업으로의 사업 전환을 도모한다.조폐공사는 14일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조폐산업 발전 3개년 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유슬기 산업연구원 박사, 김의석 카이스트 교수, 이정욱 하나카드 감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3개년 계획은 최근 디지털..
2024-02-14 16:17
당정, '고금리 극복' 76조원 지원…중기 대출금리 2%p까지 인하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간금융기관과 함께 고금리 위기 극복에 19조 4000억원을 공급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에 56조 3000억원 등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대 은행은 총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빈재욱 기자
2024-02-14 15:34
환경부, 하수도사업 사전 행정절차 기간 대폭 단축…올해 상반기 실집행률..
환경부가 하수도사업 사전 행정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한 가운데 이를 달성키 위한 취지로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올해 예산 집행과 문제사업 집중 관리·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와 계약이 이..
2024-02-14 15:28
정부, 구직단념 청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전국 12개 광역자치..
정부가 올해 12개 시도에서 구직활동에 지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부산·충남 등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를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에는 파주시 등 21개 기초자치단체도 컨소시엄(관계·협력)으로 함께 참여한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2024-02-14 15:14
KDI, 올해 성장률 2.2% 유지…물가 '2.5%' 상승 전망,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2.2%로 유지했다. 내수 부진으로 민간소비 전망치가 소폭 떨어진 가운데 물가 전망도 같이 낮아졌다. 14일 KDI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상반기 2.3%, 하반기 2.0%)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해 1..
2024-02-14 15:06
우정사업본부, 자립준비청년 대상 식비지원 확대…월 30만원 지원
정부가 지난해 아동 양육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대상으로 식비 지원을 확대한다.우정사업본부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식비를 지원하는 ‘청년밥심 스타트 온(溫)’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아동 양육 시설에서 최소한 청년으로 올해 총 245명(2023년 215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이들에게는 매월 식비 30만원이 10개월 지원된다.우정사업본부..
2024-02-14 14:20
특허청, 특허심판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발간…“국민편의 제고 기대”
정부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는 심판편람을 개정·발간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특허청은 특허심판원 심판업무에 필수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제14판)은 지난 3년간 변경된 법령·제도와 법원의 판결·판례 등이 수록됐다. 아울러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2024-02-14 10:46
산림청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등 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산림청은 다음달 6일까지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사는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 위한 취지라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
2024-02-13 17:08
과기의전원 만들어 의사과학자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중저가 단말기(휴대전화) 출시를 유도해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차세대반도체와 차세대네트워크 등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이원배 기자
2024-02-13 16:32
농협 NH오늘농사, 앱 리뷰 이벤트 실시
농협중앙회 ‘NH오늘농사’는 이용자 리뷰를 토대로 더욱 편리한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오늘농사 앱 리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NH오늘농사는 작물가격정보와 전망·지역 보조금 정보·영농 관련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농업인의 온라인 서비스 수요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농협만의 특화된 디지털 종합영농플랫폼이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2024-02-13 15:40
조폐공사, 세계화폐박람회 참가…“예술형 주화 글로벌 시장 수요 체감”
예술형 주화(Bullion Coin) 국내 도입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조폐공사가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영국·캐나다 등 조폐국 관계자들과 만났다. 조폐공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2024 세계화폐박람회(World Money Fair)’에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술형 주화는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 주화로 일반 동전과 달림 금·은·동 귀금속을 소재로..
2024-02-13 15:39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 표명없다" 안도…의협, 15일 총궐기대회 분수령될..
설 연휴 부터 의료계가 예고했던 집단행동 수위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까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표명은 없다”며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날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024-02-13 15:12
특허청 “기술탈취 최대 5배 징벌배상”
오는 8월부터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특허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현행법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해도 사실 입증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피해기업은..
2024-02-13 14:54
기획시리즈
돈 워리 비 해피
부동산에 묶인 가계자산 풀어야 노후 빈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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