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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 정책
출생아 8개월째 1만명대…지난해 1∼11월 21만3천명 역대 최소
지난해 11월 출생아가 같은 달 기준 처음으로 1만7000명대까지 줄었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감소했다.1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1만7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시·도별로 보면 충북·충남·전남 등 3곳에서는..
임지원 기자
2024-01-24 16:46
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꼭 필요…‘역차별’은 기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위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가진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일각에서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곽진성 기자
2024-01-24 16:03
취약계층 경제자립 위해 머리 맞댄 정부…연계지원 통해 취업·대출상환 돕는..
정부가 취약계층의 경제자립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골자는 고용·금융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용지원 대상을 26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 시 신용평가 우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자립을 촉진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지원제도 연계 지원..
정다운 기자
2024-01-24 15:46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국회에 호소…“현장 아우성 외면할 수 없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국회에 호소했다.이날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
2024-01-24 14:26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4’ 개최…1651명 사전 등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은 KERI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제27회 ‘농업전망 2024’가 25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다고 24일 밝혔다. KERI에 따르면 이번 전망대회에 1651명(지난 23일 기준)이 사전 등록해 높은 관심을 나타나냈다. KREI는 2024 농업전망의 대주제를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로 정했다. 이는 농업·농촌을..
2024-01-24 11:14
[심층기획] '개 식용 금지법'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전문가 "번식..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림축산신품부는 23일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2024-01-23 16:39
농어촌공사, 청년농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2024-01-23 16:20
정부, 자율주행 배달로봇 영상 원본 AI 학습 허용
정부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인공지능(AI) 학습 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AI 학습에 가명 처리(모자이크)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모자이크 영상 보다..
2024-01-23 15:57
정부, 쌀 가공산업 혁신적 성장 주도…2028년까지 시장규모·수출 2배..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쌀 가공산업 시장규모와 수출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구상을 세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내외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2024-01-23 14:22
노동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월 5만→7만원 인상
고용노동부는 23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이번 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는 월평균 11만1000원(2019년 기준)으로 국민 평균 4만5000원보다..
2024-01-23 13:38
여성 직원 승진차별…중노위 "다시 심사해라"
인사규정 등 남녀에 동일한 승진심사 기준을 적용해도 특정성에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이는 성차별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중노위는 지난달 5일 여성 직원 2명을 승진에서 차별한 A사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후 두 번째 시정명령이다.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회사 인사 규정에는 승진과 관련해 남녀 모두 같은..
2024-01-23 13:09
농협, 설 할인행사 실시…설날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농협경제지주가 올해 설을 맞이해 하나로마트, 농협몰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설맞이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보름간 전국 매장에서 설 선물세트를 할인 판매한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농업인의 정성이 가득 담긴 국산대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프리미엄 과일·한우·굴비 등)부터 실속생활용품, 인기가공식품 선물세트까..
2024-01-23 11:08
4대사회보험 통합 신고… 이제 모바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전자민원 신고·신청을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상실 신고, 자동이체 신청·해지,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등 총 7가지다.서비스는 별도의 모바일앱 설치 없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바일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개인..
2024-01-23 11:06
복지부,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2024-01-22 18:02
정부, 올해 35억 투입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정부가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35억원을 투입해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은 일자리·주거·교육·생활 등 정부의 청년정책을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청년정책 신청까지 가능한 온라인 통합플랫폼이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이..
이원배 기자
2024-01-22 17:35
우정사업본부, 환수 문화유산 4종 기념우표 30일 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내로 환수된 문화유산 4종에 대한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환수된 문화유산 4종은 △일영원구 △열성어필 △백자동채통형병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다. 이번 기념우표는 환수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문화재청 등과 협력해 선정했다. 기념우표는 오는 30일 60만8000장이 발행될 예정이다.‘일영원구’는..
2024-01-22 16:22
정부, 청년 취업준비생 여건 개선…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반 값’ 지..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통해 청년 취업준비생 지원에 나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수원시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노동부가 이번 간담회에서 소개한 청년 직업능력개발 주요 정책은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 △직무능력은행제 △검정운영과정의 디지털화 △플러스자격 도입이다...
2024-01-22 15:32
공정위, '강섬유 담합' 4개사 제재… "1년 반 새 67% 올라"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업체가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2일 국제금속·금강스틸·대유스틸·코스틸 등 4개 사업자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 할 때 철근..
2024-01-22 14:50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도 폐지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
정재호 기자
2024-01-22 14:45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연두 업무보고회 개최… 역점 사업 등 현안 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정기석 이사장, 원인명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현장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연두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업무보고회는 지난해 지역본부 운영에 대한 핵심 성과 분석과 사업별 추진사항 및 계획 공유, 올해 역점을 둔 대표 사업 보고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원인명 본부장은 올해 지..
2024-01-22 12:53
기획시리즈
돈 워리 비 해피
부동산에 묶인 가계자산 풀어야 노후 빈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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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의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공급 5대은행 중 꼴찌
브릿지 초대석
조재호 농진청장 “이상기후로 과일등 농산물 재배 어려워…실시간 진단·체계적 대응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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