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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 · 검찰
[속보] 이재명 급습 피의자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
신화숙 기자
2024-01-03 10:39
[속보] 법원, 이재명 급습 피의자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2024-01-03 10:17
[속보] 검찰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철저히 진상규명”
2024-01-02 14:44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고발사건… 대검, 여주지청 배당
경기도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배당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여주지청에 배당했다.사세행은 지난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원 전 장관 등을 고발했으나 공수..
권새나 기자
2023-12-31 14:14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공정치 못한 재판에 국민 고통 없나 살피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새해를 앞두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1일 공개한 2024년 신년사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지만,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하..
2023-12-31 13:10
'이선균 협박 혐의' 20대 여성, 아기 안고 구속심사 출석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씨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고 아기를 안은 모습이었다. A씨는 “이씨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씨로부터 500..
장애리 기자
2023-12-28 13:47
[속보]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성경희 기자
2023-12-28 10:33
[속보]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2023-12-26 09:17
[속보]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 23년
2023-12-22 14:14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일가의 범죄의혹을 폭로해 화제가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
2023-12-22 10:48
[속보]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 관여 의혹
2023-12-22 10:29
[속보] 법원행정처 “내년 법관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 시행 않기로”
2023-12-21 16:19
[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2023-12-21 14:33
[속보]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2023-12-21 14:13
[속보]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대법서 승소 확정
2023-12-21 10:57
[속보] 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2023-12-21 10:10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2023-12-19 00:02
ICSID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집행정지 연장 결정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이날(미국시간 15일) 선고했다.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으로 9월 12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
박자연 기자
2023-12-16 15:51
남경필 장남, 항소심 재판서 "치료후 마약 중독자 돕는 게 꿈"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치료 후 아버지와 함께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것이 꿈”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13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남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
2023-12-13 12:07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2023-1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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