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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주가조작 처벌수위 높여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놓고 증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겁다.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피해자들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을 고소했다. 연루의혹을 받는 몇 몇 그룹 회장들도 여론의 지탄을 받는다.시세조작 유혹은 어찌 보면 시장에 숨어있는 상수다. 지난 대선에서 쟁점화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쌍용차(현 KG모빌리티..
최현주 기자
2023-05-14 09:08
[기자수첩] 5년차 맞은 '5G', 이용자 신뢰도는 '물음표'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 서비스 5년차를 맞았다. 지난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한 5G는 지난 3월 기준 국내 이용자 2960만명을 넘어서며 3000만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하지만, 서비스 5년차인 지금도 소비자들은 5G 품질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5G 전국망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상용화 시점에서 이야기하던 ‘LTE 대비..
박준영 기자
2023-05-12 06:37
[기자수첩] 삼성전자 '종합전자기업' 한계 넘어야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가 최근 미국에서 생산하는 5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제품 가격을 최대 30% 인상한다. 적정 마진 확보를 위해 제작 단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퀄컴, 엔비디아, AMD 등 TSMC의 주요 고객들은 가격을 놓고 TSMC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TSMC를 뒤쫓는 파운드리 2위 삼성전자의 입장에선 호재를 만난 셈이다..
전화평 기자
2023-05-10 15:09
[기자수첩] 노동 개혁 1년, 남은 것은 ‘69시간 논란’ 뿐
윤석열 정부가 ‘상식과 공정’을 내걸고 닻을 올린 지 1년이 되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연설에서 야심 차게 내걸었던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이 시작된 것도 어느 덧 1년이 다 됐다.3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 개혁은 그나마 빠르게 방향을 잡았다. 국회에 공을 넘긴 연금 개혁, 교육부 장관의 연이은 낙마로 제대로 된 출발조차 늦은 교육 개혁보다는 속도를 냈다는 의..
김성서 기자
2023-05-07 14:18
[기자수첩] 산은 부산이전, 구성원 공감 얻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하는 고시문을 게재했다. 산은 부산 이전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한국산업은행법’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법적 절차만 남았다. 여당에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야당 등의 반발로 국회 논의는 지..
강은영 기자
2023-05-07 09:24
[기자수첩] 'SG발 폭락' 키운 뒷북 대응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發 특정종목 하한가 사태로 시장이 떠들썩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뒷 북 대응에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먼 산을 쳐다보다가 언론보도 및 제보를 받고 작전 세력 개입정황을 인지한 자체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는 원망스럽다.지난달 24일부터 선광, 대성홀딩스 등 특정 종목은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홍승해 기자
2023-05-03 09:07
[기자수첩] 농가 피해 키운 정부, 추가 지원책 내놔야
최근 특정 방울토마토를 먹은 사람들이 구토 증세까지 발생하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토·복통을 유발한다는 방울토마토 TY올스타 품종은 최근 전량 폐기된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 불안이 급식 중단과 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정부와 농가의 설명에도 소비자들의 외면은 계속되고 있다. 애호박 농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농식..
박자연 기자
2023-05-01 14:25
[기자수첩] 금융권, 전세사기 책임 회피 안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대출을 전환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이자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책을 발표한 몇몇 은행의 관계자들은 “사실 은행에서 나설 일은 아니지 않냐”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인데 은행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은행권도..
김수환 기자
2023-04-27 14:05
[기자수첩] 번지수 잘못짚은 국민연금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개월간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끝내고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되는 경우 오는 2041년부터 지출이..
이정아 기자
2023-04-26 14:04
[기자수첩] '강남불패'는 인간의 본능이다
‘강남불패’라는 말은 강남 그 자체가 부의 상징이자 승자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부동산 시장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강남중의 강남으로 불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최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다.‘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는 지난달 18일 6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58억원) 대비 2억8000만원 뛰면서 최고가를 찍었다.앞서 지난 5일 서울시는..
채훈식 기자
2023-04-24 08:07
[기자수첩] 음주운전,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음주운전 참사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 8일 대낮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60대의 음주운전에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도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
김태준 기자
2023-04-23 06:46
[기자수첩] 한미동맹 '짝사랑' 안 되려면…
‘동맹’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라고 나온다. 동맹이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라는 것이다.그러나 한미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의 발언을 살펴보면 ‘일방적 짝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빈 방미’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재호 기자
2023-04-20 13:25
[기자수첩] 전기·가스요금 인상, 골든타임 놓쳤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발표는 이미 지난달 말 이뤄져야 했다. 정부가 차일피일 눈치를 보는 사이, 인상 여부 조차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일 예정된 민·당·정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내로 요금 인상안이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도수화 기자
2023-04-20 06:34
[기자수첩] 행정법원 없는 행정중심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행정수도 건설의 산물이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시민단체에서는 지방분권이 화두로 떠오르며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해괴한 관습헌법 논리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이 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현 대통령실)와 국회 등 주요 권력기관 이전이 빠지고 일부 정부 부처만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
이원배 기자
2023-04-17 13:57
[기자수첩] ‘막말의힘 VS 더넣어봉투당’, 쌓이는 불신 현역 교체만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더넣어봉투당’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불과 한 주 전엔 ‘막말의힘’이라고 비아냥을 받은 처지였다. 건설적인 비판이 상대방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최근 정치권의 ‘핑퐁게임’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잇따른 실망감에 현역의원 ‘물갈이’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김주훈 기자
2023-04-16 13:52
[기자수첩] 편협한 손끝, 이제 그만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을 만든 변성현 감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청부살인업계의 전설적인 킬러 길복순이 회사와 재계약 직전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다.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영화(비영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일부 장면에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들을 연상시키는 용..
이희승 기자
2023-04-13 15:59
[기자수첩] 기업이 나서야 지방소멸 막는다
지방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이미 몇몇 지역은 소멸(경제위축과 고령화 등으로 지역 기능 상실)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심각한 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노력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지방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현황’을 조사했더니 전체 응답자 중..
박기태 기자
2023-04-12 10:17
[기자수첩] K-명품 브랜드는 왜 안 나오나
바야흐로 명품 전성시대다. 일명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로 불리는 명품은 물론 아미, 메종키츠네, 톰브라운 등 신명품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명품매출은 엔데믹으로 보복 소비 여파가 주춤해지고 가격 인상이 이어졌음에도 MZ세대가 명품 소비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백화점 등 유통채널들은 백화점 위상과 연 매출을 좌우하는..
양길모 기자
2023-04-10 14:02
[기자수첩] ‘챔프’ 자진 회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강화 계기 되길
지난주 전국의 맘 카페가 일반의약품 하나로 인해 들썩였다. 동아제약이 일부 제품에서 갈변현상이 발견된 어린이 해열제 ‘챔프 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자진 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챔프의 자진 회수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각종 맘 카페에는 우려의 글들로 하루 종일 게시됐다. 출생 4개월 이후 영유아부터 만 12세까지 복용하는 챔프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대부분 보유하고 있..
안상준 기자
2023-04-09 14:00
[기자수첩] 尹정부의 흐지부지 정책들
정부는 결국 이달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당초 3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패키지로 묶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거친 뒤 시행하기로 해 7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국회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흐지부지 연기됐다. 시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전매제..
채현주 기자
2023-04-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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