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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국민관절주치의 고용곤 칼럼] 최신 인공관절 수술은 무조건 비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신 의료기술은 아주 고가일 것이라 지레짐작한다. 때문에 치료 초기부터 아예 최신 의료기술을 배제하고 기존 치료법만 찾는 환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신 의료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비싼 것은 아니다. 치료법을 선택하기 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신 의료기술을 시도해볼 수 있다.퇴행성 무릎관절염의 선진 의료기술로 손꼽히는 ‘3D 시..
강남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2019-01-10 11:00
[시장 경제 칼럼]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분발할 때
어떤 개인에 관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단일 정보는 그의 소득이다. 소득은 그가 자신의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크기를 알려준다. 소득이 적으면, 자신의 뜻대로 삶을 꾸려나가기 어렵다. 소득이 많으면, 빌 게이츠의 행적이 유창하게 말해주는 것처럼, 세상을 이리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대신 세상을 보다 낫게 만드는 사업들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다.어떤 사회에..
복거일(소설가, 경제평론가)
2019-01-07 07:30
[유영만의 교육시선(視線)] AI시대, 지식 아닌 지혜 쌓자
인간지능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에 버금가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인간에게는 복잡한 기능을 인공지능은 아주 쉽게 처리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쉬운 과제를 인공지능은 애를 먹으며 진땀을 흘린다. 인간의 지능으로 축적한 지식을 인공지능은 잠도 안자고 빠른 속도로 학습해서 잊어먹지도 않는다. 인간지능으로 축적한 인간의 지식은 인공지능도 딥러닝을 통해..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2019-01-06 16:38
[시장경제칼럼] 공정거래법 개정안, 21세기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합한가..
지난 11월 27일,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넘겼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12월, 국보위에서 제정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38년 동안 근 30회 가까이 땜질식 일부 개정을 해왔지만 전부 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제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정부는 현행 법제가 21세기의 변화된 경제 환경..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8-12-31 07:30
[시장경제칼럼] 소득주도성장, 성공할 수 있을까?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임금주도성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까지 고려하여 임금 대신 소득으로 변하게 되었다. ‘소득증..
이승모(경제평론가)
2018-12-24 10:29
[시장경제칼럼] 문재인 대통령, 경제를 알까? 모를까?
나는 최근 ‘나라와 세계를 바꿔 존경받는 7인의 정치가’라는 책 원고를 끝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훌륭한 정치가란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주어진 여건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만들어가는 것일까?”라는 자문(自問)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다. 또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은 ‘거꾸로 가는 정책만 고집하여’ 잘 나가는 한국경제를 침몰시켜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018-12-17 08:00
[시장경제 칼럼] 명나라의 ‘탈조선’과 한국의 ‘탈원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명나라의 ‘탈조선(造船)’ 정책을 상기시킨다. 명나라는 서양보다 훨씬 앞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갖춘 나라였다. 613년 전 1405년 영락제의 명을 받아 해외 원정을 떠난 정화(鄭和)의 함대는 명나라의 조선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준다. 정화의 함대는 240여척에 달했다. 거기에는 길이 137m,..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
2018-12-10 08:15
[유영만의 교육시선(視線)] 가장 안전한 보험은 '체험'
이제까지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려는 인재상은 모범생이었다. 모범생은 말을 잘 듣는다.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한다. 주어진 일을 정해진 대로 처리하는데 능숙한 사람이 바로 모범생이다. 모범생은 규칙을 잘 지키고 매뉴얼대로 실행한다. 하지만 모범생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이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 모범답안을 찾는데 열중한다. 틀 밖에서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뜻밖..
2018-12-03 15:17
[시장경제칼럼] 공정거래법은 ‘계약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국무회의는 지난 11월 27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보다 더 간섭적인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더 통제적인 요소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공정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중대(경성) 담합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가능하도록..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2018-12-03 08:00
[시장경제칼럼] 자유주의,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는 두 가지 중 하나다. 나이 드신 분들의 큰 걱정은 국가안보이고, 청장년층의 걱정은 줄어드는 일자리와 거꾸로 가는 경제인 듯 보인다. 바깥 세계의 눈에는 북핵 문제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UN 대북제재도 그대로인데, 청와대 정부 여당 사람들은 우르르 평양 드나들더니 우리의 무장해제부터 하는 대북정책이 불안한 것이다. “이러다가 우리들도..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2018-11-26 14:26
[시장경제칼럼] 교육시장에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닌 경쟁이다
교육 분야는 이미 정부에 의해 대부분이 통제되고 있다. 부도 위기가 아니라면 정부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투입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에 정부가 교육기관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과 그것을 빌미로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간섭하는 것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7세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까지는 철저하게 정부의 통제 하에..
송상우 보현한의원 원장
2018-11-19 11:12
[시장경제칼럼] 종교 자유가 폭정 종식과 문명사회의 시작인 이유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하게 종교 탄압과 종교인에 대한 공개 처형이 자행되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대외 선전을 위해 만들어진 성당, 교회 등 몇 개의 종교 시설은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신자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허위 신자를 동원한 구걸 행각을 할 때만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웜비어는 사망을 앞두고 풀려났지만 김동철, 임현수 목사 등은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그런 상황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2018-11-12 08:29
[시장경제 칼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근본적 해결
공공기관은 흔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린다. 심지어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도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을 선호한다.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채용비리도 다양하다. 금융공공기관, SOC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을 가릴 것 없이 채용과 관련된 구설수와 비리가 언론에서 뜨겁게 다뤄지고 있다. 급기야..
김영신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2018-11-05 15:49
[유영만의 교육시선(視線)] 질문 바꾸면 파문이 일어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이 낸 문제에 답을 찾는 교육을 받아왔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정답을 찾는 사람이 우수한 학생 대접을 받아왔다. 이제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그 누구도 던지지 않는 문제를 내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문제를 낸다는 것은 어떤 답을 기대할 것인지를 마음속에 그리는 일과 같다. 결국 좋은 문제를 내는 능력은 이전에는 없었던 색다른 답을 요..
2018-11-04 15:01
[시장경제 칼럼] ‘치명적 자만’의 질긴 생명력
시장에서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져드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지시나 명령으로 이를 쉽게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방향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시장의 결과에 불만이지만 시장의 작동원리에는 눈뜨지 못한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에게서 그런 생각이 흔히 발견된다. 하이에크는 이런 생각을 ‘치명적 자만(fatal conc..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2018-10-29 08:00
[시장경제 칼럼] 표류하는 대한민국
‘평화는 경제다.’ 이해하기 힘든 구호이다. ‘사람중심경제’는 애매모호하다. 구호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촛불 혁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군사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나 혁명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혁명은 이성적 절차보다는 힘에 의해 기존 체제..
양준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2018-10-22 08:30
[시장경제 칼럼] 민주정의 위기
개인 간의 사회적 협동이 이뤄지려면 타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해 존중이 필요하다. 타인의 것에 대한 존중은 어떤 사회에나 존재했던 보편적 도덕률 때문에 가능했다.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이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것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결정권도 존중해야 하며 타인에게서 피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
정기화(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2018-10-15 09:34
[시장경제 칼럼] '쓰레기 걱정'이 걱정스러운 이유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가 발생한 후 정부가 앞장서서 ‘플라스틱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2018년 8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부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오는 11월부터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2018-10-08 08:08
[유영만의 교육시선(視線)] 체험해야 '생각하는 사람' 된다
교육은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고능력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생각하는 사고능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한다는 의미는 생각 사(思)라는 한자에 담겨 있다. 생각 사는 ‘밭 전(田)’과 ‘마음 심(心)’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생각한다는 것은 밭에 관한 마음이라는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 여기서 밭을 지칭하는 한자 ‘전(田)’은 뒤통수..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2018-10-03 14:25
[시장경제 칼럼] 주당 법정 근로시간만을 정하는 것이 최선
현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소위 ‘워라벨’)을 위하여 1주당 총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것)으로 제한했다.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도 포함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1주당 총근로시간이 68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과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합한 것)까지 가능했다. 이 번에..
2018-10-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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