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양이원영 의원 "에너지 전환 아직 걸음마 단계…국가 나서야..

우리나라를 포함해 120여개 국가가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으면서, 석탄·원자력 중심의 전력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에너지전환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도 그린뉴딜기본법과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비롯해 각종 법안과 정책이 올라와 있다. 그 선두에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윤인경 기자

2021-02-09 07:20

[비바100] ‘5060 신중년’ 세대가 기억해야 할 새해 정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5060 신중년 세대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고령화에 발 맞춰 정부가 신중년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주고 일자리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밝힌 2021년 새해 정책들 가운데 5060세대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소개한다.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기대정부는 5060 신중년..

김승권 기자,용윤신 기자

2021-01-12 07:10

[비바100] 김윤 "정부, 공공의료 투자 안하고 거리두기에 의존…국민..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밀려서 병상 동원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유약한 정부, 힘이 없는 정부죠”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과대학에서 만난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내린 병상동원 행정명령에 대해 이 같이 평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0개월, 이미 지난 2~3월에 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사망하던 대구·경북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

용윤신 기자

2020-12-28 15:15

[비바100] 대폭 확대된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악화 인한 휴업+휴직 연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고 있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 말 그대로 고용을 유지하게끔 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휴업 등 고용유지조..

이원배 기자

2020-10-12 15:50

[비바100] 감원만은 피하려 두드린 문… "고용유지지원금 단비"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고용 창출·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자리 지키기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악화 상황에서 지원 요건 완화와 규모 확대로 지원을 늘렸다. 올해는 9월 기준 6만6000여개 사업장에 1조6000여억원을 지원해 69만명의 일자리 유지를 도왔다. 코로나..

이원배 기자

2020-10-12 15:38

[비바100] 정부 도움 받아 도전해 볼 만한 ‘100세 사업, 100세..

은퇴를 앞두었거나 갓 은퇴한 중·장년층들에게 ‘인생 2막’ 도전은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새로운 일자리나 일거리를 찾는 것이 더더욱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공공부조가 적지않은 도움이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원사업을 잘 들여다 보면 창업 혹은 재취업의 새로운 길이 보일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정부는 ‘농촌에서..

정길준 기자

2020-09-08 07:10

[비바100] 5070이 꼭 알아둬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 하반기부터는 근로생활안정자금 유지 한도와 대상이 확대되고, 희소 난치환자에 대한 신속 치료기회가 제공된다. 금연 치료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 전액이 면제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처벌은 대폭 강화되니 유념해야 한다. 초(超) 과속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들 가운데 5070이 꼭 알아두면 유용할 내용들을..

정길준 기자,이은혜 기자

2020-07-14 07:10

[B그라운드] 7가지 길 위에서 난국 헤쳐 나갈 빛을 만나기를…‘문화유산..

“문화유산은 소중하지만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의 환구단에서 ‘함께 해, 봄’이라는 주제로 열린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구축한 테마별 7개 방문 코스에 대해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문화유산”이라 표현하며 “대한민국..

허미선 기자

2020-05-26 23:17

[은평구청장 특별기고] 전염병·기후변화… 미래 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야심한 밤 택시 한대가 멈췄다. 곧이어 택시기사는 뒷좌석 문을 열고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부축하는 척 몸을 만지더니 노골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CCTV 화면으로 이를 주시하던 해당 구 통합관제센터의 요원이 바로 경찰에 신고 했다. 신고 15분 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여성 승객을 귀가시키고 택시기사를 검거했다. 이처럼 스마트 도시에서는 범죄로부터 주인을..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2020-05-26 17:00

[비바100]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코로나19 사태 2개월, 노인..

대한노인병학회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91%가 한 가지 이상의 크고 작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그만큼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얘기다. ‘100세 시대’라고 해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 분위기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확진 판정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관리는 부실 그 자체다...

송영두 기자

2020-03-24 07:30

[비바100] 노인 800만명 시대 성큼… '세금 일자리'론 안된다

1955~1963년생 ‘베이비 부머 세대’의 큰 형 격인 1955년 생들이 내년에 만 65세가 된다. 공식적으로 ‘노인 인구’가 대거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이미 은퇴했고 대부분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소득공백기간)’을 거쳐 드디어 내년부터 줄줄이 ‘연금 생활자’가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작년 기준..

정길준 기자,이은혜 기자

2019-12-24 07:00

[비바100] "복지 위기가구 케어 '사람중심' 정책 실현에 온 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등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보건복지 활동을 통해 소녀가장과 홀로 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보듬어 삶의 질이 고루 윤택해지는 세상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이춘만 기자

2019-09-05 07:00

[비바100] 보행 노인 교통사고 증가세… '스쿨존'에 치여 10년 넘게..

‘스쿨존’과 ‘실버존(Silver Zone).’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 주는 ‘스쿨존’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노인보호 구역, 이른바 ‘실버존’이 2008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이들 구역에서는 모두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되어 있다. 위반시 벌금도 2배다. 하지만 스쿨존은 잘 알지만, 실버존은 존재 자체를 모르는..

정길준 기자

2019-05-24 07:00

[비바100]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알아..

꿈꾸는 멋진 미래를 이뤄내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접수가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하게 되면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알..

KEB하나은행 PB사업부

2019-04-16 07:00

[비바100] "병원 아닌 집에서 치료"… '치매안심마을' 등 한국형 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작년 말 현재 74만 8945명에 달한다. 노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치매다. 5년 후인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고,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여 년 후인 2030년에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치매노인 4명을 돌봐야 한다. 치매인구 증가는 치매관리 비용 증가를 가져온다. 작년 치매관리 비용만..

송영두 기자,정길준 기자

2019-04-12 07:00

[비바100] 기록물 관리부터 재난 대응까지… 투명+효율 '믈록체인' 잇..

올해 블록체인 공공부문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5일 서울 강남 토즈 컨퍼런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6개 과제 40억 원의 예산과 비교해 올해는 12개 과제와 8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등 규모가 2배 확대됐다. ◇ 12개..

김상우 기자

2019-04-08 07:00

[비바100] 같이 늙어가는 한·중·일… 노인복지 재원 고갈 우려

UN총회는 2010년 ‘고령화실무그룹’을 출범시키면서 동아시아 3국을 ‘고령화의 핵’으로 지목했다. 2050년 중국과 한국, 일본의 예상 수명을 각각 77세, 82세, 88세로 예측했다. 선두주자인 일본은 ‘중(重) 노령 사회’라 부를 만큼 ‘초고령자 과잉 국가’가 된 지 오래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65~74세의 ‘전기고령자’ 보다 더 많다. 당연히 고령자 지원..

정길준 기자

2019-02-22 07:00

[비바100] 새해 달라지는 고령복지 정책… '안전한 100세 나기' 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지난 2017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인데다 미처 준비 안된 상태에서 맞는 고령화라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이에 지난 해 12월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고령복지 정책을 발표..

이원배 기자

2019-01-04 07:00

[건강보험료 Q&A]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30조 6000억 소요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70조~120조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사실인가?A.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2017년~2022년) 30조 6000억 원으로 추계 된다.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빈도 증가까지 고려된 합리적 추계결과다. 3차에 걸친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추진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정부의 재정추계가 실제와 크..

국민건강보험

2018-12-27 07:00

[건강보험료 Q&A] 대학병원 쏠림 배제하고 동네의원 적정운영 지원

Q. 대학병원 쏠림 심화되고 동네의원 다 망하는 것 아닌지? A.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가격 격차 감소로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대학병원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해, 동일한 환자군을 두고 대학병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의원은 경증·외래환자 진료 중..

국민건강보험

2018-12-2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