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치매환자의 위험천만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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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일본 요코하마, 87세 노인이 몰던 트럭이 등굣길 학생들을 덮쳐 초등생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는 급제동을 나타내는 스키드 마크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사고 운전자-

일본에서 75살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2015년의 경우 458건으로 그 중 31명은 사고 전 치매 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75살 이상 노인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가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로 확인될 경우 면허 정지 혹은 취소할 방침입니다.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5년 236만5533명에서 2015년 477만9968명으로 2배가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본은 운전적성 상담을 강화했고, 7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가 검사에서 ‘기억력·판단력이 낮다’는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리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 무료혜택, 온천·슈퍼마켓 이용권 등을 제공한 덕에 반납 운전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노인은 2015년 도쿄에서만 3만5707명으로 최근 10년간 도쿄에 사는 노인 12만7000여 명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서 나아가 강제 면허 취소까지 준비 중입니다.

한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기준 법적으로 인정된 치매환자 10명 중 1명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 사유자가 아무 제재 없이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치매운전자에게 미용쿠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미비해 불안하기만 합니다.

“한국도 고령 운전자에게 특화된 면허 반납 및 갱신 제도 등을 시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인간의 수명은 빠르게 늘어나지만 관련 제도는 채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안일한 대처로 귀한 생명이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