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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GDP –1% 역성장, 얼마만큼 ‘선방’일까

입력 2021-01-26 15:01 | 신문게재 2021-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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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26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했다. 주요국들에 비해 역성장 폭은 작다. 3·4분기 플러스 성장 덕에 기존 전망치 -1.1%보다 감소세가 낮은 것도 작은 위안거리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추정치 -4%대에 비해 선방(善防)이라고 보면 틀리진 않는다. G20 국가 최상위라며 자족할 수도 있는 측면이다.

‘-1.0%’를 애써 깎아내릴 이유는 없다. 수출이 타격을 받고 내수가 위축된 가운데 어렵게 잘 막아낸 ‘성과’다. 그러면서도 퇴보다. 외환위기(-5.1%) 이후의 첫 역성장이다. 경제성장률과 수출을 근거로 올해 경제를 낙관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반기에 2019년 경제 수준인 실질 GDP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부진 이후의 3·4분기(각 2.1%, 1.1%) 반등 수치를 보고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을 확신했다면 다소 무리가 있다. 민간 상황을 보자면 22년 만의 역성장을 위기에 강한 경제로 호평만 할 수는 없다. 단순화시키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이지만 성장률 회복은 훨씬 복잡다단한 문제다.

지금 그렇듯이 지난해에도 생산, 소비, 고용 모든 것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마구 출렁였다. 이를 무릅쓰고 주력산업과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수출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 성장률에 분명히 괜찮은 신호다. 다만 전체 수출이나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도 살펴봐야 한다. 전 세계 제조업 수출 대비 한국 비중이 정체했다는 분석이 있다. 수출이 성장세 회복을 견인하려면 비교열위에 있는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률까지도 높여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제조업 수출 확대와 동시에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이 하락 중인 양면을 함께 봐야 한다.



올해 성장률 역시 코로나19 상황과 백신에 따라 줄타기할 것이다. 온전한 일상을 얼마나 회복하는지에 좌우될 내수 경제에는 많은 것이 걸려 있다. 실상 네 번의 추경에 초저금리 정책이 보태진 것이 지금 받아든 성적표다.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혁신 솔루션이 필요한데 가령 ‘코로나 3법’이나 선거용 돈 풀기로 대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고용 활성화, 민간소비의 정상화가 선결돼야 한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성장의 그림자도 얼씬거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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