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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선언서 정신 빗대어 푼 문 대통령…한일 관계개선 말했지만 해결방법 언급 없어

입력 2021-03-01 15:46 | 신문게재 2021-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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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기념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1일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독립선언서에 담긴 정신을 풀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100여 년 전 당시에는 ‘스페인 독감’과 콜레라와 사투를 벌였고, 오늘날 의료진들이 최선봉에서 코로나와 싸운 것처럼 당시 의료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름 모를 질병과 싸우면서도 독립운동에 나섰다고 문 대통령은 소개했다.

또 독립운동의 시작은 민족지도자에 의해 시작됐지만 전국 각지로 퍼져나간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매일 아침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를 챙겨 집을 떠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모습도 선조들의 정신이 이어져 오늘날에도 ‘K-방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이념으로 독립선언서를 근간으로 삼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임시정부가 꿈꿨던 모습과 근접하고 있음을 문 대통령은 피력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삼균주의’를 공표했는데 삼균주의는 우리 스스로 힘이 있을 때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은 물론, 최빈국에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될 만큼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인 만큼 100년 전의 선조들로부터 나라 간의 호혜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을 실현하겠다는 뜻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 대일 메시지도 독립선언서에 기반을 뒀다. 현 정부의 대일 기조가 독립선언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일본을 미워하고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나라 관계를 바로잡아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루겠다는 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사와 미래 협력에 대해서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현 정부의 대일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과거 3·1절 기념사에 비하면 과거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미래협력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전쟁 시기 반인륜적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며 몰아세웠고, 2019년에는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날을 세웠었다.

지난해에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언급하긴 했지만 대일 메시지의 분량 자체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대일 메시지의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은 물론,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또 일본과의 관계를 ‘분업구조’로 표현하며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대목도 과거에 비해 달라진 부분이다.

이런 변화를 두고 문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 코로나 극복 협력, 도쿄올림픽 성공 협력 등을 짚었다. 기존에 거론됐던 만큼 ‘새로운 카드’는 없었다.

여기에다 한일관계 경색을 불러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과거사 문제에 한일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경색 국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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