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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움직임에 지지서한

입력 2021-04-06 10:33 | 신문게재 2021-04-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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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제60회 정기총회
허창수 전경련 회장.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 의회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안 발의되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환영하고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6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위해 무역보안법을 대표발의한 미 상원의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 등에게 서한을 보내 환영과 지지를 뜻을 전달했다.

허 회장은 서한에서 “미국과 굳건한 경제 동맹국들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보아왔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해 부과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 대통령의 수입량 제한, 관세 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 법안을 근거로 자동차 대상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 통상 기조의 근거로 작용해 왔다. 이에 미국 내 여론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관세 부과 대상국의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대미 채널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의 연장선”이라면서 “국가 간 통상 문제와 관련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바이든 신정부 내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가능성이 주목을 받는 지금, 양국 경제계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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