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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밀어붙이겠다는데…장관은 시한부, 주택공기업 수장들은 모두 공석

입력 2021-04-11 13:58 | 신문게재 2021-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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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 공급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2·4대책’의 핵심 업무를 이끌어갈 수장들 인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산하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수장 자리가 모두 공석인 상태다. 여기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마저 시한부 임기여서 ‘2·4대책’ 실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H 사장 인사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LH 사장 재공모 서류 제출을 마감했지만, 응모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LH 조직 개편과 맞물려 수장 공백 기간이 더 길어질 거라는 예상이다.

국토부는 앞서 LH 임원추천위원회에 LH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해 2차 공모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진행한 사장공모 후보자 가운데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유력했지만, LH 토지 투기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김 사장이 수십억원 규모의 다주택자라는 비판이 나오자 LH 사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응모가 진행된 것이다.



LH 사장 임명은 LH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공모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통부가 최종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식이다. HUG 사장 임명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2개월째 후임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HUG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관리하고 분양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장 후보로는 안충환 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실장, 강병세 전 SGI신용정보 대표이사, 김성완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SH공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인 지난 7일 김세용 사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황상하 SH 경영지원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김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였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미뤄지면서 김 사장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업무를 이어왔다.

SH 사장은 SH임원추천위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후보자를 신임 서울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현재 후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과 잘 맞는 부동산전문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기관들의 수장 부재가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해 기관장 임명에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LH 토지 투기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화난 민심을 보궐 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한 가운데 이들 수장들 인선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의 수장들 모두가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 되면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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