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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자체장들 공시가 전면 재조사 요구에 난감한 국토부

오세훈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어"
원희룡 "오 시장과 공시가격 검증을 위해 함께 나설 것"
국토부 "서울시든 개인이든 이의신청 시 오류 확인되면 조정할 것"

입력 2021-04-11 14:58 | 신문게재 2021-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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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공시가격 검증을 위해 함께 나서기로 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서울시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카드를 커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산정오류 지적에 설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 서울시의 전면조사까지 상대해야 하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최근 오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공시가격 관련해 서울시의 인상률이 19.91%(전국 평균 상승률 19.08%)인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상승률을 동결로서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 10일 “다음 주 초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 지사도 11일 “오 시장과 공시가격 검증을 위해 함께 나서기로 했다”며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오 시장에게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제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라 말하며 각 당에는 ‘공시가격 검증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앞서 이달 5일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그들은 제주도·서초구 자체 조사 결과 현재 국토부 발표와 달리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 이상이거나, 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의 ‘산정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든 개인이든 이의신청을 해서 오류가 확인된다면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제주도와 서초구의 이의제기에 관해선 시세가 왜곡된 소수의 사례라 일축했기에 서울시의 전면조사가 당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공시가 조사와 산정이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서울시를 비롯해 야권 단체장들이 자체 조사를 벌여 ‘오류’를 찾아낼 시 당국의 산정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공시가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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