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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 생태계 전환방안

입력 2021-04-14 07:20 | 신문게재 2021-04-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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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자영업 생태계의 전환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가 2018년 12월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부르짖은 뒤, 2년 4개월만에 나온 정책방향의 변화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재창업, 민간기업 취업 등 3가지 재기 프로그램을 설계하겠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이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재정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향은 크게 △소상공인 재기 지원 △과밀한 소상공인 생태계의 자생구조 전환 △소상공인 경영 역량 제고 등 세가지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원활한 사업정리와 준비된 재창업, 새로운 직업 역량을 길러 민간 기업으로 취업 등 3가지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설계·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통신·인공지능(AI)을 소상공인 역량강화에 활용할 것이라며 “스마트 상점 보급, 비대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경영 모델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변화의 한 가운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도사리고 있다. 자영업의 커다란 줄기를 이루는 대면 서비스를 마비시킨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사라지겠지만 자영업시장을 강타한 후유증은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4명 중 1명꼴로 자영업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시절로 돌아가기는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가 언급한 대로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자영업으로 재창업 하는 것과 임금근로자로 변신하는 것 등이다. 후자는 새로운 직업 역량을 길러 민간기업에 취업해야 가능한데, 일자리가 줄고있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매우 힘든 방안이다. 전자가 대세를 이루면 가뜩이나 영세한 자영업시장은 인건비도 감당하기 힘든 ‘나홀로사장’들로 넘쳐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초고령사회로 치닫는 만큼 자영업시장도 5060세대가 전체 자영업자수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임금근로자로서 직장 수명은 짧고, 육체적 수명은 길어진 탓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정보통신·인공지능을 활용해 소상공인 역량에 예산을 쏟아붓더라도 5060세대가 스마트 상점 보급, 비대면 온라인 판로확대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보다는 코로나19 이후 재기가 힘든 중장년 자영업자 상당수를 농어민으로 재교육시켜 비어가는 농어촌에서 인생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쏟아부으면 어떨까. 자영업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 일부가 농어촌의 전통시장 상인으로 거듭난다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아쉽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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