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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세훈표’ 서울시 부동산 행보, 정부와 협력하라

입력 2021-04-12 15:29 | 신문게재 2021-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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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오세훈 서울시장 복귀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취임 직후부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빚어지는 마찰은 예측 그대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공시가격 재조사까지 온통 정부와 충돌한 일만 남은 듯 보이기도 한다. 정부로서는 주택 공급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단독으로 못한다는 태도지만 기존 부동산 정책의 틀을 고집하며 느긋할 바라볼 처지는 아니다. 부동산 선거처럼 치러진 선거의 결과가 오 시장의 출현이다.

부동산 정책은 이미 흔들렸다. 그렇다고 오 시장이 모당인 국민의힘만 찾아가 법률,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해본들 법안 수정 앞에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역학구도라는 거대한 벽이 있다.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 원론적인 답 같지만 거의 유일한 답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죄를 짊어진 정부보다 힘이 실린 쪽이 오 시장 쪽이더라도 그렇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는 오세훈표 핵심 공약이지만 그것이 부동산 마이웨이를 정당화시켜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협조, 협력이다. 예를 들면 한강변 층고 제한은 서울시장 권한으로 풀더라도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관련 칼자루는 정부와 국회가 쥔다. 정부 정책 태클 걸기가 해법이 아닌 이유다. 공공 주도 개발 사업 이탈을 의미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정부로서도 양보가 힘든 마지노선과 같다. 서울시의회 설득도 건너뛸 수 없다. 오 시장에게도 상반된 정책 기조에서 지자체장 홀로 가능한 일은 별로 없다는 깨달음은 필요하다. 단독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 부동산 시장의 일관된 정책 신호를 흔들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4·7 보궐선거로 돌아선 민심은 확인했다. 정부라고 정책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서울 도심에 32만호를 공급하는 2·4 대책 추진에는 정비구역 지정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장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부동산 분노의 실체를 여태 모르고 원조투기세력 부활 운운하는 여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전 정권 탓, 유동성 탓을 하며 고고하게 부패 청산이나 외칠 형편은 아니다. 무엇보다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 주도 개발 사업 간 극한 대립의 피해가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 했다. 한쪽 손뼉은 울리지 못한다. ‘오세훈표’의 한계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하고 조율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독주는 허용되지 않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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