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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년까지 집값 계속 오를 세 가지 이유

입력 2021-04-13 14:07 | 신문게재 2021-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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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킬러컨텐츠는 집값이었다. 이젠 서울 강남 집값 100억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100억 시대를 열어줬다. 이 정도 올랐으면 멈출 만도 한데 아직도 오를 변수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잘못 꿴 첫 단추가 저금리에 엄청난 유동성을 만나 전국은 부동산 광풍으로 쑥대밭이 됐다.

앞으로도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십가지 있겠지만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겠다.

먼저 오세훈 효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한 민간주도형 주택공급 약속이 정부나 시의회의 반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이미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공공주도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동의인데, 민간주도를 외치는 서울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동의할리 만무다.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이어지는 대선국면 전개다. 성난 부동산 민심으로 지난 재보선에서 대패한 집권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에 한계가 생겼다. 앞으로는 대선 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렵게 됐다. 벌써부터 보유세·대출완화·재건축규제 수정 등 부분적인 절충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중간에 구멍 한두개를 건너뛰고 단추를 꿰겠다는 건데, 부동산시장은 그 이상을 기대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집값 잡기에는 글른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절대적인 공급부족이다. 올 2분기부터 내년까지 서울 입주물량이 급격하게 준다. 거기다 강남 등 재건축 사업진행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생길 경우 수도권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거대란이 예상된다. 도심 고밀개발이나 신도시 사전청약 등의 메뉴를 준비해놨지만 정부 생각대로 된다고 해도 실제 공급으로 이뤄지기까지 빨라야 5년,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금으로 인한 유동성과잉은 풍성한 디저트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세계 경기가 회복할 경우, 금리 상승이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국민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대한민국 특성상 정부는 별도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자칫 나라가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누이 말했지만, 이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결정적인 것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얼마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던 날 “2·4 부동산대책을 유지하겠다”면서 “서울시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각을 세운 홍남기 부총리.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부동산 시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투기와 불로소득 규제는 좋지만 시장의 원리라는 큰 물줄기는 살려야 홍수가 나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는 다음 대선에서도 킬러컨텐츠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rekiyoung92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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