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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 비판… “서울형 손실보상제 제안”

정의 "오세훈 정책, 실효성도 없고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돌아가"
권덕철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시행하는지 협의해야"

입력 2021-04-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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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의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을 비판하며 서울형 손실보상제를 제안했다.

12일 정의당의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최근 내놓은 서울형 상생방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오 시장이 업종별 영업시간 조정, 자가진단키트 도입 등 ‘서울형 상생방역’을 발표하면서 정부 방역당국과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가 1.12%로 치솟으면서 일일 확진자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 4차 대유행이 목전에 와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적인 규제 완화방안으로는 민생도, 방역도 챙길 수 없다”며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영업시간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고무줄 방역과 일시적 재난지원금으로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고스란히 그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차곡차곡 쌓여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간이 없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가게 문을 닫고, 소득이 끊겨도 정부를 믿고 버텨왔던 자영업자를 비롯한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다수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그나마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변인은 대안으로 ‘서울형 손실보상제’를 제안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방역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며 “4차 대유행이 닥치면 또 다시 방역단계 격상과 행정명령이 불보듯 뻔하고, 시민들의 협력을 구하려면 이제는 문 닫는 동안 만큼은 정부가 그 피해와 손실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손실보상제의 즉각 실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 시장의 상생방역을 비판하며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시행하는지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권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확진자가 절반 이상 나오는데 자칫하면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 당국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제도적 장치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을 전문가들과 충분히 더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종별 영업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풀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밤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정부의 방침과 마찰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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