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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올해 소관 법령 76개를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대상은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 법률 26개, 시행령 25개, 시행규칙 25개 등 규제사무 975건이다.
농식품부는 규제 개선에 대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별로 내규, 규칙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발굴했고 올 하반기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