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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판 반도체 굴기에 대응할 준비는 됐나

입력 2021-04-13 14:06 | 신문게재 2021-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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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계획이 착착 실행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을 초대하고 반도체 화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그 일환이다. 미국판 반도체 굴기(堀起) 의지가 잘 드러난다. 생산설비를 안 갖춘 팹리스(fabless) 위주에서 파운드리(foundry, 위탁생산) 사업으로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기술은 있고 생산과 시장이 없는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약점을 메우거나 중국 반도체 굴기에 맞불을 놓는 수준을 넘어선다.

더 주시할 것은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들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 육성책을 쏟아내고 있는 점이다. 미국의 움직임은 미국 내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 확대 등에 호재가 되지만 양면성이 있다. 반도체의 미래가 미국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법인세를 면제하고 유럽도 투자를 본격화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비용 세액공제를 40%로 확대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비용 세액공제를 5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정부 건의안을 내기 전에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히 수용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반도체 전쟁에서 꽃놀이패가 쥐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막강한 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반도체 종주국이 미국이다. 중국이 강한 무역보다는 미국이 강한 기술전쟁 쪽으로 기운 셈이다. 그렇다면 더욱 미국이 반도체 전쟁에 뛰어든 상황을 예사롭게만 봐서는 안 된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키워 우뚝 선 것처럼 새로운 정부 전략이 필요하다.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범정부 차원에서 키워야 한다. 미·중 기술패권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반도체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이슈를 직접 챙기고 있다. 반도체 시장 주도권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위를 지켜온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격차도 점차 좁혀들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차량용 반도체 산업도 국가 전략 기술로 키워야 한다. 반도체 칩 부족이 현실화하자 전기차 기업까지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나서는 판이다. 미국이 반도체를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듯이 기술 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들의 반도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업계가 지금 요동친다. 잘 나가는 것만 믿고 있는 방관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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