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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인권교육' 의무화…훈련장 등 CCTV 설치

입력 2021-04-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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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의무화되고, 훈련장 등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은 ‘학교체육진흥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 출입문,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가혹 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설치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CCTV 설치·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이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훈련 및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선수의 안전관리를 직무에 포함하고,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인권교육은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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