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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지방 집값 격차 2배로 벌어졌다

입력 2021-04-13 15:58 | 신문게재 2021-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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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값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정책은 무려 25차례에 달하지만,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9993만원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억4969만원으로 서울과 7억5024만원 차이가 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3월에는 서울 아파트값은 6억17만원, 5대 광역시는 2억6093만원으로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격차는 3억3924만원에 불과했다. 4년 만에 서울과 5대 광역시 간 아파트 매매가 차이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과 기타 지방 간 아파트값 격차도 4억1296만원에서 8억9896만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집값의 부익부’는 개별지역으로 보면 훨씬 도드라진다. 서울 아파트값이 4년 간 5억원 가까이 치솟는 동안 지역산업이 침체된 경남과 경북 아파트 매매가는 각각 1072만원, 463만원 하락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에는 경북 아파트 3.5채를 팔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6.5채를 팔아야 서울에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전셋값 역시 지난해 7월말 새임대차법 시행 후 양극화가 심화됐다. 지난 8개월 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922만원에서 6억562만원으로 1억640만원 급등했는데, 5대 광역시는 2억332만원에서 2억2998만원으로 2666만원 오르면서 전셋값 격차가 7974만원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를 꼽는다.

김광석 리얼모빌리티 대표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재건축·대출·세금·청약 등을 망라한 초강도 규제를 가하면서 서울의 주택공급 감소를 불러왔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을 부추겼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아파트는 처분하는 사람이 늘면서 빈부 격차가 최악으로 치닫고, 사회적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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