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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년 연장·임금 인상이 청년 정규직 줄였다"

입력 2021-04-13 15:25 | 신문게재 2021-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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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_취업자비중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가 청년 취업자 비중이 줄어든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2013년(제10차 산업분류 반영 시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는 청년 취업자 비중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정규직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산업 역시 정규직에서 가장 많았다. 조사 기간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포인트 하락했고, 임금 근로자 중 청년의 비중은 18.9%에서 17.4%로 1.5%포인트 줄었다. 특히 정규직 청년 취업자는 18.4%에서 16.4%로 2.0%포인트 하락해 고용 형태 중 비중 감소가 가장 컸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19개 산업 중 12개 산업(63.2%)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다. 임금 근로자로 한정할 때는 11개 산업(57.95)에서, 정규직으로 범위를 더 좁히면 13개 산업(68.4%)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비중이 2013년 24.2%에서 지난해 17.8%로 6.4%포인트 하락해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0.29%포인트 낮추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 비중은 약 0.45%포인트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특히 임금근로자(0.41%포인트·0.48%포인트)보다 정규직(0.42%포인트·1.17%포인트)의 감소 폭이 더 컸다.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나 임금 근로자보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면서 “정규직은 한 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년 연장의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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