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기자수첩] '비트코인 때리기' 편향된 정부

입력 2021-04-15 14:26 | 신문게재 2021-04-16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2 (6)
김상우 산업IT부 기자

요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댓글창에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박 장관은 업계 고유 명사가 된 ‘박상기의 난’의 주인공이다. 2018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 비슷한 시기에 유 이사장도 한 방송에 나와 “비트코인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이자 사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롭게도 이 둘의 발언이 국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단숨에 사라졌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 둘을 철천지원수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의 코인 광풍에 전전긍긍하던 정부가 이 둘의 발언을 기점으로 ‘투기 근절’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가상화폐공개(ICO) 금지부터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본 전송에 민감히 반응한 것이다.

지금은 어떨까. 비트코인은 이제 한국 정부가 투기로 규정하기에는 차원이 달라졌다. 디지털 자산이란 새로운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과 전통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실물경제 접근도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주요 기관장들의 여전한 비트코인 비판은 정부가 당시의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내년부터 적용할 가상자산 과세 부과 방안이 주식 시장과 크게 동떨어진 점도 정부의 시장 반감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표심이 갈린 이유로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꼽는다.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묵살한 막무가내 정책이 표심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고위험·고수익의 투기 욕망 억제라는 감시자 역할이면 족하다. 균형 없이 한쪽으로만 쏠린 시선은 반감만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김상우 산업IT부 기자 ksw@viva100.com

   이 기사에 댓글달기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기획 시리즈

MORE

VIVA100

NEWS

人더컬처
카드뉴스
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브릿지 초대석
문화공작소

 평택시 농특산물 사이버장터

한국철도공사

대구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