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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미 대북전단법 청문회, 한미동맹 영향 줄 사안 아냐”

입력 2021-04-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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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창립 52주년 워크숍<YONHAP NO-4409>
통일부 창립 52주년 참석한 이인영 장관이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통일부는 15일 미국 의회에서 개최하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대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청문회가 향후 한미 간 외교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미동맹 차원의 영향을 말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미국 의회와 국무부, 인권단체 등 여러 조야의 각계각층에 설명해왔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부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 전달되도록 계속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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