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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완전체’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부작용 살펴야

입력 2021-04-15 15:23 | 신문게재 2021-04-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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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시행이 6월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주(19일)부터 대전, 세종, 용인에서 시범운영된다. 법적 근거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됐다. 계약금액, 갱신 여부를 포함한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월세나 계약금 등 임대조건이 바뀌어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달리 시스템 구축 관계로 늦춰진 이 법이 시장에서 어떤 ‘퍼즐’로 작용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해 정부 관리가 가능해진 이 제도 역시 파장이 만만치 않다. 겨우 20%대, 늘려잡아도 30%에 못 미쳤던 ‘깜깜이’ 임대 현황 파악을 100%로 늘린다는 건 큰 변화를 수반한다.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고 거래 불투명성을 해소해 합리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제도로 정착했을 때는 입법 효과를 볼 것이다. 하지만 사인 간의 전월세 계약을 둘러싼 반시장적 요소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을 시범운영 대상에서 쏙 뺀 것은 잘못이다.

여기서 이 제도를 이전 정부에서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 반추해볼 가치가 있다. 참여정부 때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우려 등으로 논란이 거셌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는 수급 방안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잊힌 것은 이명박 정부 때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지난 국회에서만 해도 도입 여부에 의구심을 보인 데는 이 같은 배경도 작용한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 법은 결국 21대 국회 들어 거대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두 법이 먼저 시행된 뒤에는 전세 물건 품귀와 전셋값 폭등의 부작용을 키웠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따라주지 않은 채 밀어붙인 게 잘못이었다.



임대차 3법을 완전체로 만든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임대인 입장은 180도 다르다. 임차인 보호 장치만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은 임대소득 과세 강화 수단이 더 부각되기 마련이다. 이를 빌미로 앞선 임대차 2법 발효 때의 광범위한 임대차 시장 혼란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과세와 가격 통제 목적이 부각되면 그럴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 부작용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임대차법 출현 이후 혼란기에 빠져 있다가 겨우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나 싶던 전월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다시 교차한다. 과도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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