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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의무비율 25% 상향… 발전사 경영 ‘악화일로’

입력 2021-04-19 13:44 | 신문게재 2021-04-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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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25%로 높이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올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탈석탄 정책으로 실적 악화에 허덕이는 발전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의 상한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소들은 전체 발전량의 25%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직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 스스로 의무발전량을 생산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비용을 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당장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어려운 탓에 대다수 발전사는 REC를 구매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REC 구매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적체된 REC 물량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발전사들의 표정은 어둡다. 발전 공기업 5개사는 탈석탄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전력 수요 감소 등으로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악화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나 REC 구매를 늘려야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발전 5개사는 지난해 총 3081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조원이 넘는 적자 폭을 기록할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다.

한국전력 역시 발전사에게 REC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RPS 의무이행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전력의 RPS 관련 비용을 올해 3조2463억원으로, 2017년(1조6120억원) 보다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용 상승 추이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상한이 늘어나면서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용과 전기료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RPS 의무비율 상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발전비중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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